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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Title
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상품무역분야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Main Provisions under the China Free Trade Agreements
concerning the Provisions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TAs
Author(s)
이상모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FTA; CEPA; ECFA; 내국민대우; 원산지규정; 무역규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2-12
Language
kor
Extent
10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2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FTA에 관한 연구는 주로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에 치우쳐 있어 FTA 협상시 참고할 법적 분야의 쟁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 특히 법적 분석을 담고 있는 중국 FTA 관련 논문들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2009년 이전의 논문들로서, 중국이 2009년 이후에 체결한 4건의 FTA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이 지난 2003년 이후 체결한 11건의 FTA의 법적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특히 상품무역분야를 대상으로 한 수평적 및 수직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적 구조 및 쟁점을 살펴봄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중 FTA 협상에 있어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임


Ⅱ. 주요 내용
□ FTA를 바라보는 중국의 태도와 입장을 살펴본 후, 중국이 체결한 FTA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FTA를 그 협정문의 성질에 따라 그 대상 국가를 구분하여 각 유형별 쟁점에 대한 법적 구조를 분석함
□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과 관련된 규정의 비교
□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규정의 비교
□ 반덤핑조치 및 상계조치와 관련된 규정의 비교
□ 세이프가드조치 관련된 규정의 비교


Ⅲ. 기대효과
□ 중국이 체결한 FTA의 법적 분석, 특히 협정문의 주요 조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각 분야별 중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태도를 살펴봄으로서, 법적인 측면에서 협정문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기회를 제공함
□ 특히, 지난 2003년 이후 중국이 체결한 11건의 FTA에 대한 수평적ㆍ수직적ㆍ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그러한 법적 구조를 살펴봄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중 FTA 협상에 있어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중국이 체결한 FTA 현황과 협정의 구조 17
제1절 중국과 FTA 17
제2절 중국이 체결한 FTA의 현황과 구조 22


제3장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대한 비교분석 37
제1절 개념과 유형 37
제2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39
제3절 평 가 47


제4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51
제1절 개념과 유형 51
제2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53
제3절 평 가 61


제5장 반덤핑 조치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73
제1절 개념과 유형 73
제2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75
제3절 평 가 80


제6장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85
제1절 개념과 유형 85
제2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86
제3절 평 가 98


제7장 결 론 103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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