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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Title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Improvement of Related Person in Capital Markets Act 
Author(s)
성승제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특수관계인; 특별이해관계자; 관련자; 관계인; 경제적 이해관계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2-05
Language
kor
Extent
13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2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특수관계인 명칭의 교착
○ 개별 법령에 따라 ‘특별관계인’,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이해관계인’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
□ 친족적 특수관계인과 비친족적 특수관계인 양립
○ 통상 회사 대주주와 그 친족을 지칭하는 경우로서
- 친족인 특수관계인 그룹이 어떤 기업 지분으로써 경제적 동일체를 형성하여 회사 지배력 행사에 이용하는 것을 규율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 공정성·투명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기타의 회사 이해관계자보다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을 규율
□ 명칭교착 문제해소 그리고 두 유형별 특수관계인 구분론 검토 등 특수관계인 법령의 단순화를 논의함


Ⅱ. 주요 내용
□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반적 고찰
○ 특수관계인의 개념과 각종 법령에 산재된 조문상 특수관계인 내용을 검토함
- 주요 기업관련 법령상 주요 법률과 각각 그것을 준용한 법 조항상 특수관계인 문구를 조사함
○ 한편 기존 법령상 특수관계인 규율의 목적은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와 그 친족경영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비효율성 문제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여 기왕의 성과가 있었으나
- 고도경제성장과 그에 기인한 사회현실 변화로 인하여 규율 개선 필요성이 있으며, 주로 친족범위 축소론 검토
□ 자본시장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조문 조사
○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조항을 준용하는 법률 등을 조사함
○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조문 검토
□ 주요외국 자본시장 관련 법률 및 규범 검토
○ 친족관계에 기반한 규정례가 많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령 현황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적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일본·중국 례와 그와 대조적이라 생각되는 미국·영국 례를 검토


Ⅲ. 기대효과
□ 특수관계인 법령 통일론
○ 특수관계인 규정한 법령이 다대하여 통합 필요성 있음
□ 특수관계인 용어 통일론
○ 개별법령마다 다른 용어가 교착되어 용어 통일 필요성 있음
○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법령이 교착된 상태이어서 일본과 미국의 경우처럼 친족과 비친족으로 나누어 용어를 통합하는 방식 검토
□ 범위축소론
○ 먼저 친족적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그 친족범위를 축소하자고 논의함
○ 비친족 즉 경제적 이해관계자인 특수관계자와 법인인 특수관계자를 규정하는 경우 설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 검토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5
Ⅰ. 연구의 목적 15
Ⅱ. 연구 방법 16


제2장 특수관계인의 일반적 고찰 19
Ⅰ. 규율 상황 19
Ⅱ. 주요한 규율 목적 검토 20
Ⅲ. 현행 법령상 특수관계인 조문 검토 22
Ⅳ. 맺음말 53


제3장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조문 검토 55
Ⅰ.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55
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의결권행사 제한 65
Ⅲ. 공개매수의 적용 대상 67
Ⅳ.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73
Ⅴ.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 77


제4장 주요외국의 자본시장 관련 규범 검토 89
Ⅰ. 일 본 89
Ⅱ. 중 국 97
Ⅲ. 미 국 103
Ⅳ. 영 국 108
Ⅴ. 맺음말 109


제5장 특수관계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1
Ⅰ. 특수관계인 법령 통일론 111
Ⅱ. 특수관계인 관련 용어 통일론 113
Ⅲ. 친족인 특수관계인 115
Ⅳ. 경제적 이해관계자인 특수관계인 121
Ⅴ. 법인인 특수관계인 125
Ⅵ. 맺는말 128


참고문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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