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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Title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Legal Study of Replacement and Refund of Defective Vehicles
Focused on Enactment of the Korean Lemon Law
Author(s)
유세환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레몬법; 자동차의 교환·환불; 자동차 품질보증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2-03
Language
kor
Extent
17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2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과 관련한 입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행정적 개입을 위주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 2011년 6월과 7월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환이나 환불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건이 의원발의로 각각 제안되었으나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됨
○ 2012년 6월 국토해양부는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권고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밝힘
□ 이에 이 연구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자분쟁 현황, 현행 법제의 한계, 미국의 레몬법 등 선진국의 관련 입법례 등을 살펴본 후, 자동차관리법 개정 대안, 소비자기본법 개정 대안, 특별법 제정 대안 등 각 입법화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으로서 한국형 레몬법 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는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 분쟁에 대한 사법적 해결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음
○ 그 밖의 입법화 필요성으로는 소비재 중 가장 고가이면서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의 특성, 자동차 제작사에 비해 열위에 있는 자동차 구매자의 지위, 국내 자동차 구매자들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소비자에 비해 결과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상황 등을 들 수 있음
□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산차과 수입차를 합해 매년 140∼150여만 대가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점차 증가 추세이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매년 50여 대,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 매년 900여 대 등 총 1,000여 대가 교환 또는 환불되고 있음
□ 우리 현행법제상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과 관련한 강행적 사법기준으로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조항밖에 없는데 이 조항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 구매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큼
○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 임의규정으로 사법적 기속력을 갖지 못하며, 행정기관의 영향력에 바탕한 사실상의 효력밖에는 없음
□ 선진국들은 소비재품질보증법제나 레몬법 등을 통해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적 보호를 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1999년 소비재매매 보증지침을 통해 회원국에게 관련 법제를 정비하도록 하고, 미국은 통일상법전, 연방소비재보증법, 레몬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물론 최근에는 싱카포르도 유럽연합 방식을 따른 ‘레몬법’을 도입하여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선진국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소비재 전반에 대한 품질보증법제를 도입하여 자동차도 소비재의 일환으로 보호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소비재 전반의 품질보증법제가 갖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가장 필요성이 큰 자동차에 대한 품질보증법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입법전략임
□ 자동차라는 단일 품목에 관한 교환 및 환불의 입법화 방안으로는 우선 입법형식 측면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 대안, 소비자기본법 개정 대안, 특별법 제정 대안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법 제정 대안이 사법적 해결기준 제시, 국제적 입법 추세, 현행법 부합성, 국민의 인식 편의성 등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함
□ 특별법의 입법방식으로는 유럽연합의 소비재매매 보증지침 방식과 미국의 레몬법 방식이 있는데 유럽연합 방식보다는 레몬법 방식이 자동차 구매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레몬법에 가깝다는 점에서 특별법은 레몬법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레몬법 방식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담아야할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보증서 발급의무, 상당한 기간이내의 수리의무, 반복된 고장시 교환 및 환불 의무, 상당한 수리기회 부여 추정기준, 교환 및 환불시의 이익균형 조정장치, 자동차 제작사의 면책기준, 변호사 비용 보전에 대한 별도 규칙 적용 등이 있음


Ⅲ. 기대효과
□ 이 연구가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안에 대한 체계적 논의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레몬법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8


제2장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필요성 23


제3장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관련 현행법제의 한계 27
제1절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현황 27
제2절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관련 현행법제의 한계 32


제4장 선진국의 입법례 41
제1절 개 관 41
제2절 미 국 42
제3절 유럽연합 49
제4절 뉴질랜드 53
제5절 캐나다 55
제6절 싱가포르 56


제5장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입법화 대안과 평가 59
제1절 대안의 범위 59
제2절 대안의 평가기준 61
제3절 자동차관리법 개정 대안 63
제4절 소비자기본법 개정 대안 66
제5절 별도의 특별법 제정 대안 68


제6장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안 69
제1절 기본 방향 69
제2절 입법방식 비교 70
제3절 특별법 제정안의 핵심사항 72


제7장 결 론 85


참고문헌 87


【부 록 】
1.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관련) 91
2. 미국 주별 레몬법 요약 97
3.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몬법 요약본 113
4. 자동차 품질보증서 샘플(한국과 미국)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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