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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동향과 과제

Title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동향과 과제
Alternative Title
Current Industrial Technology Laws and Agenda
Author(s)
현대호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산업기술; 영업비밀; 부정사용; 손해배상; 설명의무; 명시의무; 리스테이터먼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2-01
Language
kor
Extent
9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18
Abstract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중심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 중심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자료의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영업비밀 침해로 조성하는 물건 또는 방법에 대하여 침해를 부인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한 모습을 구체화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셋째,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시 감정인에게 손해배상 감정에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영업비밀 침해에 관련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기술의 개념정의를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산업기술을 특정할 수 있다. 둘째,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사실판단을 중심으로 개정할 수 있다. 셋째, 산업보안인증제도 및 산업보안자격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산업기술 보호지원을 위한 전문기구(보호지원센터)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분쟁조정기구의 실질화 내지는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10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체계화 방안 13
제1절 개 관 13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체계와 개선 13
제3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체계와 개선 15


제3장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17
제1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경과 및 주요 쟁점 17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선방안 26


제4장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39
제1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개정 경과 및 주요 쟁점 39
제2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50


제5장 결 론 67


참고문헌 69


[부록]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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