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종합보고서

Title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종합보고서
Alternative Title
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Rationality Criterion of Discrimination 
Author(s)
최환용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정사회;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 무명이력서; 차별금지 전담기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1-16-1
Language
kor
Extent
5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1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공정사회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도구로서의 “Affirmative Action”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검토
○ 공정사회원칙을 과정의 측면에서의 기회균등과 결과에 있어서실질적 평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Affirmative Action”을 비롯한 차별시정조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적절한 법적 도구로 활용 가능함
□ 기존의 차별시정조치와 관련한 여러 국가들의 법과 정책들은 각국의 역사적ㆍ정치적ㆍ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는 일련의 조치들을 통하여 차별이 존재하는 영역에서의 간극을 적극적으로 좁히려는 반면, 유럽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차별을 금지하는데 중점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차별시정조치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미 국
○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기준은 Warren 대법원 이전시기, Warren 대법원 시기, Burger/Rehnquist 대법원 시대로 구분됨
- Warren 대법원 이전시기에는 합리성 심사기준이, Warren 대법원 시기에는 2단계(합리성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 Burger/ Rehnquist 대법원 시대에는 중간단계 심사기준이 적용됨
○ 미국은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 유전자정보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 등 개별분야별 법적 조치가 취해져 있음
○ Affirmative Action는 흑인, 소수민족, 여성 등에 대해서 인구 구성비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쿼터제, 노동시장에서 평등한 자격을 갖기 위한 우선적인 교육, 직업훈련에서의 할당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 최근 미국에서는 특정집단에 대한 우선적 처우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점과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폐지하는 추세임
□ 영 국
○ 2010년 영국은 지난 40여년 동안 개별적 입법형태로 존재하던 차별금지관련법령을 “평등법”으로 통합하는 입법조치를 취한 바 있음
○ 2010년 평등법에서는 피고용자 및 지원자에 대한 차별금지, 고용서비스분야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특수한 기준, 신규모집단계에서의 차별금지, 연봉비밀조항의 금지, 성별 임금격차의 공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독 일
○ 독일 기본법 제3조의 평등조항을 중심으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제와 2006년에 제정된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3개 범주로 구분됨
○ 독일에서는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독일 기본법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차별금지에 관한 개별법제로는 연방양성평등실현법, 장애인평등실현법, 이주법에 따른 차별금지 등이 있음
- 독일에서는 차별금지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사전예방적 또는 사후적 구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고 있음
□ 프랑스
○ 프랑스는 인권선언과 헌법 제1조에서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따라 차별금지조치를 하고 있으며, 2008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음
○ 차별금지법은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 신념, 장애, 연령 및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하는 직접 또는 간접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프랑스 차별금지법제는 알드와 같은 차별금지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프랑스는 무명이력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채용 담당자의 채용상 편견을 상당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주요 국가의 차별시정 전문기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미국은 고용기회평등위원회 등의 영역별로 차별금지 시정전문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영국은 개별법에 따른 인종평등위원회, 장애인인권위원회, 평등기회위원회 등을 통합하여 평등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음
○ 프랑스는 차별철폐를 위한 고등기구(HALDE)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이를 강화한 권리방어청에서는 강제명령권 등을 행사하고 있음
○ 독일은 개별 영역별로 평등실현담당관, 장애인권익담당관, 이민ㆍ난민 및 통합담당관 등을 두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제정과 차별금지 전담기구에 의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무명이력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주요 선진국의 차별의 합리적 판단기준을 비교,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차별시정과 관련된 법제 정립에 기여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Ⅰ. 연구의 목적 17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주요 선진국의 차별금지정책 21
Ⅰ. 미 국 21
Ⅱ. 영 국 27
Ⅲ. 독 일 33
Ⅳ. 프랑스 38


제3장 주요 국가의 차별시정 전문기관 비교 43
Ⅰ. 미국-고용기회평등위원회 등 43
Ⅱ. 영국- 평등인권위원회 43
Ⅲ. 프랑스 - 차별철폐를 위한 고등기구(HALDE) 44
Ⅳ. 독일 - 차별금지 전담기관의 유형과 역할 45


제4장 정책적 시사점 49
Ⅰ.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제정 49
Ⅱ. 차별금지 전담기구에 의한 실효성 확보 49
Ⅲ. 무명이력서 제도의 도입 가능성 50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