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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이슈페이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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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09	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법정화 검토PDF 박영도	현안분석, 2009-01
2009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정비방안 연구PDF 이준서	현안분석, 2009-02
2009	녹색관광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PDF 정상우	현안분석, 2009-03
2009	출입국과 관련된 국가간 개인정보 profiling 제공의 문제점과 입법화 방안PDF 문준조	현안분석, 2009-04
2009	북한의 식의약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PDF 손희두	현안분석, 2009-05
2009	민원사무 온라인처리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PDF 현대호	현안분석, 2009-06
2009	혈액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PDF 이세정	현안분석, 2009-07
2009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교통법제 정비방안 연구PDF 선지원; 박종원	현안분석, 2009-08
2009	「1인창조기업」육성을 위한 입법화 방안 연구PDF 최환용; 류창호	현안분석, 2009-09
2009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연구PDF 이순태	현안분석, 2009-10
2009	새로운 공동기업 형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조직관련 법제 정비방안PDF 한정미	현안분석, 2009-11
2009	가산금 제도의 개선 및 입안기준 정립방안 연구PDF 강문수; 박인	현안분석, 2009-12
2009	예방접종 사고보상 법제연구PDF 이상윤	현안분석, 2009-13
2009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중심으로PDF 정명운	현안분석, 2009-14
2009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PDF 김정순	현안분석, 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