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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 연구

Title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 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on Legal Model and Reasonableness and Adequacy of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System 
Author(s)
강현철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겸직금지; 겸직제한; 영리목적 영업금지; 표준입법모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1-15
Language
kor
Extent
11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0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기준의 명확화
○ 법령의 근거와 부과기준 등의 입법모델 분석을 통한 입안기준 정비
○ 통계분석 및 조사방법을 통한 연구성과 도출
□ 연구범위와 방법
○ 이론적 연구 : 개념 및 본질에 관한 사항
○ 통계분석 및 조사분석 연구


Ⅱ. 주요 내용
□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일반론
○ 개 념
-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자에게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
- 해당 업종의 성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 목적은 업무규제의 성격은 물론 업무독립성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 제한의 정도도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벗어나서는 안됨
□ 법적 성격
○ 겸직을 금지하는 직을 열거하는 방식이 일반적
○ 포괄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방식
○ 겸직금지 및 제한의 내용과 그 정도 및 공공성과 독립성의 정도 등에 따라 그 규정방식을 열거형식ㆍ포괄금지형식ㆍ동시규정형식
□ 공무원에 관한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
○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서 규정
○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두려면 해당 법률에서 별도의 특례규정을 둠
□ 선거직 공무원에 규정된 겸직금지
○ 선거직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의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자치에 기초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여 논란을 불식할 필요성이 제기
□ 공공단체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포괄적인 임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공적 조합ㆍ특수법인 임직원의 겸직금지
○ 일반적인 겸직금지 및 제한의 법리보다는 법률에서 특정한 지위를 동시에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정
□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 임직원의 겸직금지
○ 사적 영역의 업무수행자에 대하여 특수한 업무의 수행이라는 공적 업무적 관점으로 접근
□ 자격자 관련 겸직금지
○ 이해상충 등의 이유로 해당 업무의 수행과 양립하기 어렵거나 업무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
□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의 분석
○ 국회법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국회조직법상의 겸직제한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의원
- 교육감과 교육위원
○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사외이사와 겸업금지의무
○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Ⅲ. 기대효과
□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와 영리목적 영업의 금지에 관한 입법기준과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관련 법제의 입법모델을 제시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2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1
2. 연구범위와 방법 22


Ⅱ. 겸직금지 및 제한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5
1. 겸직금지 및 제한의 의의 25
2. 겸지금지 및 제한의 법적 성격 26


Ⅲ.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현행법제 실태분석 33
1. 공무원에 관한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 33
2. 선거직 공무원에 규정된 겸직금지 47
3. 공공단체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51
4. 공적 조합ㆍ특수법인 임직원의 겸직금지 60
5.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 임직원의 겸직금지 74
6. 자격자 관련 겸직금지 89


Ⅳ.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의 분석 93
1. 국회법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93
2.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94
3.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98
4. 사외이사와 겸업금지의무 101
5.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102


참고문헌 103


부록 : 겸직금지 관련 법령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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