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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Title
재해복구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Regal Research on Disaster Relief
Author(s)
이상윤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재해복구; 재난관리; 재난관리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1-11
Language
kor
Extent
10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0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우선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법제적 대응과 문제점 및 과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자연재해 대책법제가 대규모 자연재해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비교·검토함
□ 끝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이론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재해복구의 법적 요청 및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법제의 한계를 제시함
□ 제3장에서는 동일본대지진 대응법제의 내용 및 과제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발견함
□ 제4장에서는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으로서 재해복구의 개념적 확장, 재해주민·지역재생기본법의 제정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복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성의 제시
□ 일본의 대응법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재해복구 관련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초자료를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한계분석 17
제1절 재해복구의 법적 요청 17
제2절 재해복구의 법적 개념 19
제3절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분석 28


제3장 동일본대지진 대응법제의 분석 45
제1절 정부의 대응과 입법조치 45
제2절 대응법제의 개요와 과제 50
제3절 대응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67


제4장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75
제1절 재해복구의 개념적 확장 75
제2절 재해주민·지역재생기본법의 제정 90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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