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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 방안연구

Title
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 방안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System of Rural Development Act 
Author(s)
이상윤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 토지이용계획; 국토계획; 농지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1-13
Language
kor
Extent
6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0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농어촌정비법은 개별 법률의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 제·개정되어 관련법률 간의 산만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의 내부에서도 사업별 계획수립과 추진절차 간 중복이 내재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공간)의 종합적 개발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공간)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계획 체계와의 연계성 확보 등 관련부처의 법체계와 연계분석을 함
□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토지이용계획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효율적인 농어촌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농어촌정비법의 체계정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어촌 토지이용관리체계를 토지이용관리법제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농어촌 토지이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음
□ 제3장에서는 일본의 농어촌 토지이용계획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토지이용계획체계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의 방향으로서, 통합적 계획체계의 정립, 마을정비구역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농어촌정비법 및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어촌개발·정비사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성을 제시
□ 일본의 농어촌 토지이용계획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농어촌 개발·정비사업 관련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초자료를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농어촌 토지이용관리체계 분석 13
제1절 토지이용관리법제의 개요 13
제2절 토지이용관리체계의 분석 27


제3장 일본의 농어촌토지이용계획법제 39
제1절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요 39
제2절 기타 관련사례 및 시사점 53


제4장 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의 방향 61
제1절 토지이용계획체계의 개선 61
제2절 마을정비구역제도의 개선 63
제3절 농·산지의 난개발 방지 65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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