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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대상국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Title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대상국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The Study on the Measures to Secure International Reliability of Korean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Education and the Promotion toward the Target Countries
Author(s)
박광동 이성언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법학교육; 홍보; 법학교육시스템; 법제교류지원; 국제적신뢰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1-12
Language
kor
Extent
8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03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적인 법제도를 발전시켜왔음
○ 우리 법제에 대한 계수를 원하는 체제전환국 등이 있을 정도의 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는 낮은 편임
○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우리의 법제에 대한 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임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법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교류 차원의 법학교육 및 법제 홍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연구의 목적
○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 및 홍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에 의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외국대상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 현 황
- 관계 기관들의 대상국 법학교육은 소위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교류지원사업이고, 또한 주로 단기의 제도연수 또는 위탁교육 등에 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① 대상국의 범위 문제, ② 법학교육시스템의 부재, ③ 대상국을 위한 우리 법학교재의 부족, ④ 우리 법제에 대한 홍보 부족, ⑤ 법학교육에 대한 투자의 미비, ⑥ 법학교육 평가시스템의 미비, ⑦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제의 미비
□ 대상국 법학교육 시스템 구축방안
○ 중점 과제 법제 기초자료 정비
- 대상국 법제정보 오류 정비
- 우리 법체계 전반에 대응하는 교재 개발
○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 시스템 구축·운영
- 단기 교육 등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기존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시스템 정보의 공동이용
- 법학교육시스템을 통한 대상국에 대한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 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을 추진
- ① 1단계(기반정립단계)⇒ 2단계(확산단계)⇒ 3단계(정착단계)의 단계별 사업 시행
- 주요대상국에 한국법센터(가칭) 설립
□ 우리나라 법제 홍보시스템 구축 방안
○ 대상국의 중점홍보 기관 선정 및 접근성 강화
- 대상기관 선정시 ① 대상기관의 우리 법제에 대한 관심여부, ② 접근의 용이성 여부, ③ 홍보효과의 전파성 정도 등을 고려
○ 홍보시스템 구축·운영
- ①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② 기관간 연계를 통한 홍보, ③ 마케팅 통한 홍보, ④ 법제관련 기관 자체의 활동에 의한 홍보 등 복합적인 홍보시스템의 구축
○ 대상국 법제홍보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
- ① 1단계(기반정립단계)⇒ 2단계(확산단계)⇒ 3단계(정착단계)의 단계별 홍보사업 시행


Ⅲ. 기대효과
□ 우리 법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 제고 및 글로벌 스탠다드화
□ 대상국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사업수행의 효율 증대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우리나라의 외국대상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19
제1절 현 황 19
제2절 문제점과 개선방안 29


제3장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차원의 교육체계 구축 방안 37
제1절 추진 목표 및 체계 37
제2절 전략적 중점 추진과제 40
제3절 한국법제연구원의 대상국 법학교육 방안 53


제4장 우리나라 법제 홍보시스템 구축 방안 61
제1절 추진 목표 및 체계 61
제2절 전략적 중점 추진과제 64
제3절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홍보 방안 70


제5장 결 론 73


참고문헌 75


【참고자료】
서울법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법강의 개설 관련 자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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