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 Title
-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Legislation for Zoo and Botanical Gardens to the Promotion
- Author(s)
- 차현숙
- Publication Year
- 2011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11-14
- Language
- kor
- Extent
- 69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현대사회에서 동물원 및 식물원은 교육, 전시, 보존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동물원·식물원의 역할 및 기능에 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지원 및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동물원·식물원에 대한 지원·육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개선안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동물원·식물원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동물원 및 식물원 관련 규정의 부재
○ 동물원 및 식물원에 대한 지원 근거 미비
□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 검토
○ 국회에 계류중인 신영수의원 대표발의 법안인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쟁점사항을 분석함
□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동물원 및 식물원의 현대적 역할에 적합한 지원·육성이 가능하도록 법제 개선에 기여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동물원 및 식물원 관련 현황 13
제1절 동물원·식물원 현황 13
제2절 동물원·식물원 관련 법제 현황 23
제3장 주요국의 동물원 및 식물원 관련 현황 및 영국의 동물원허가법 29
제1절 주요국의 동물원 및 식물원 현황 29
제2절 영국의 동물원허가법 35
제4장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41
제1절 신영수 의원대표발의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의 주요내용 41
제2절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48
제5장 결 론 65
참고문헌 67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