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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Title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egislation for Zoo and Botanical Gardens to the Promotion 
Author(s)
차현숙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1-14
Language
kor
Extent
6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0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대사회에서 동물원 및 식물원은 교육, 전시, 보존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동물원·식물원의 역할 및 기능에 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지원 및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동물원·식물원에 대한 지원·육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개선안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동물원·식물원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동물원 및 식물원 관련 규정의 부재
○ 동물원 및 식물원에 대한 지원 근거 미비
□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 검토
○ 국회에 계류중인 신영수의원 대표발의 법안인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쟁점사항을 분석함
□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동물원 및 식물원의 현대적 역할에 적합한 지원·육성이 가능하도록 법제 개선에 기여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동물원 및 식물원 관련 현황 13
제1절 동물원·식물원 현황 13
제2절 동물원·식물원 관련 법제 현황 23


제3장 주요국의 동물원 및 식물원 관련 현황 및 영국의 동물원허가법 29
제1절 주요국의 동물원 및 식물원 현황 29
제2절 영국의 동물원허가법 35


제4장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41
제1절 신영수 의원대표발의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의 주요내용 41
제2절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48


제5장 결 론 65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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