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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

Title
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Reasonable Adjustment of Acquisitive Preion of The Lost Properties in Response to the Internet Era 
Author(s)
문준조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효; 민법; 유실물법; 인터넷; 분실물센터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1-06
Language
kor
Extent
8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0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의 현실 미반영
○ 우리나라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하여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다양한 유실물정보센터와 더불어 인터넷의 발달 기타 스마트폰의 보급 등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은 이미 2007년 유실물법과 민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
○ 일본은 관련법의 통하여 경찰청의 인터넷을 통한 통합유실물 센터 운영과 더불어 공시한 날로부터 공고한 날로 3개월이 경과하면 습득자가 유실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과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의 단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민법의 관련 규정과 유실물법에 대한 조문별 분석
○ 특히 소유권 취득시한과 관련된 문제등과 더불어 전반적인 제도도 분석함
□ 일본의 개정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
○ 일본의 유실물법의 관련 조문들을 취득시한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유실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실물법에서도 이러한 현대적 상황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을 내용을 소개함
□ 기타 국가의 유실물법 내용
○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국가들과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지역의 유실물 관련 법규정과 운용상황을 살펴보았는 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유실물법과 다른 특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함.
○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건가액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유실물정보검색시스템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의 단축이라는 문제의 향후 전개 방향을 시사해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 단축 필요성 및 기타 개선사항 소개


Ⅲ. 기대효과
□ 유실물법상의 유실물 처리절차와 소유권 취득시효 및 기타 개선사항에 관한 개선방안 제시
○ 일본과 같이 유실물취득시효를 단축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 제시
○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실물 처리에 있어서의 물건 가액 고려의 근거 제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유실물과 우리나라의 관련법 체계 17
제1절 우리나라 민법의 관련 규정 17
제2절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 19
제3절 기타 법령상의 유실물관련 규정 32


제3장 주요 국가의 유실물 관련 법령 35
제1절 일 본 35
제2절 독 일 43
제3절 프랑스 48
제4절 영 국 55
제5절 미 국 62
제6절 캐나다(퀘벡주) 72


제4장 우리나라 유실물법의 개선방안 - 취득시한의 단축을 중심으로 79


참고문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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