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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葬事)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Title
장사(葬事)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Plan for Improving Lega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Funeral Environment 
Author(s)
박광동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장사; 묘지; 장례식장; 화장로; 장례지도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1-07
Language
kor
Extent
9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0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우리나라 인구·사회적 환경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사문화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장사문화의 다양화와는 달리 국민정서 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호라는 국가정책상, 장사시설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에 장사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이 제안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장사환경 변화에의 대응과 장사행정의 효율화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장사법」 개정안의 법제도적 및 법체계적 문제점을 분석함
○ 장사법 개정시에 하위법률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장사법 전반에 대한 법체계적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장사제도 개관
○ 법체계
- 현행 「장사법」은 7장 제43조로 구성되어 있음
□ 「장사법」의 개정안 주요 내용
○ 장사의 날 지정
○ 장례지도사 제도 도입
○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 장례식장에서의 화장
○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 완화
○ 사설 화장로 설치비용 보조
○ 화장로에 대한 정기적 검사의무
○ 유체화장·매장 등에 대한 김급조치
○ 환경 친화적 관련 사항
□ 「장사법」 개정 검토
○ 개정 장사법 하위 법령 정비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시체의 위생적 관리, 염습 및 장례의식 진행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
- 자격증 교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수수료 납부 기준의 제시가 필요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기준에 대하여 시행령에 구체적 규정 필요
-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의 가격기본법과의 부합
○ 위원회 대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 완화
-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실시에 대한 하위 법령에의 명문화 필요
-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로의 전환시 하위 법령에 신고서 서식이나 첨부서류에 대한 규정 필요
- 화장로 설치 범위 완화에 대한 규정 필요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모지 등에 관한 특례 중 위원회의 2원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
-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하위 법령 규정 필요
- 양벌규정 개선
- 용어 변경에 따른 법체계 정비
- 용어정의 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 법체계상의 개선방안
- 과태료 조항의 단순화
- 이행강제금 규정에 대한 법정합성
○ 위임입법 관련 개선 사항
- 기록·보관의무 부과 관련 사항
- 시설물 설치 금지의무 부과 관련 사항
-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 적립 대상 관련 사항
-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대상 관련 사항
○ 그 밖의 개선 사항
- 연고자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 관한 사항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근거 규정 변경


Ⅲ. 기대효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방향성 제시
○ 개정 관련 법체계적 입법 자료 제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에 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한 법체계상의 개정 사항에 대한 입법적 근거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7


제2장 장사제도 개관 19
제1절 입법연혁 및 체계 변화 19
제2절 「장사법」 법체계와 관련 법률 27


제3장 「장사법」 개정안 분석 31
제1절 내 용 31
제2절 주요 논점 및 검토 38


제4장 「장사법」 개선 방안 검토 49
제1절 장례지도사 하위 법령 정비 49
제2절 위원회 대안 내용 및 검토 57
제3절 위원회 대안 이외의 검토 사항 83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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