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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제의 선진화 방안 연구 : 공정거래법 개선방향 검토를 중심으로

Title
경제법제의 선진화 방안 연구 : 공정거래법 개선방향 검토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Study on Improvement of Economic Law : Focused on Improvement of Fair Trade Act
Author(s)
성승제
Publication Year
2011
ISBN
978898323782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경쟁법; 반독점법;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법; 단독행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1-02
Language
kor
Extent
5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29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1981년 시행 이후 30여년간 우리나라 시장경제질서 발전에 기여하여 왔음
○ 공정거래법은 여전히 과제가 적지 않기에, 본 보고서는 실체법과 그리고 공정위 조직 구성 측면 등을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실체법적 검토
○ 주요사항 한 가지만을 제시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규제 개선 논의는 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법 제3조의2)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법 제23조)의 관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동법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행위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들(법 제3조의2 제1항) 중 상당수가 법 제23조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종래 양 규정이 중복 적용된다는 의문이 제기됨
□ 절차법적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발전적인 공정거래법 운영의 모습을 보여왔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적 절차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뿐 아니라 경제의 헌법인 공정거래법 운용이 경제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여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더욱 그 취지를 고취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정성 강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법 체계 성립에 도움을 주는 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공정성 담보 강화에 도움을 주는 자료 제공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9


Ⅱ. 공정거래법상 규제체계에 대한 검토 15
1. 공정거래법상 규제체계의 특징 15
2. 공정거래법상 규제체계의 개편방향 26


Ⅲ. 공정거래법상 조직체계에 대한 검토 31
1. 공정거래위원회 구조의 연대별 변화 31
2. 개선 검토사항 36


Ⅳ. 공정거래법상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검토 47
1. 개 요 47
2. 사건처리절차의 두 가지 모델 48
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변천 49
4.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 53


V. 결 어 55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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