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비방안 연구

Title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비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t on the Regulation of Amusement Businesses Affecting Public Morals 
Author(s)
강문수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742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풍속영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0-11
Language
kor
Extent
6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29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37호로 제정·시행되었으며,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동법의 경우, 변화되는 사회환경적 요소에 있어 특히, 풍속영업상 음란성 및 사행성에 대한 제재근거 법률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짐.
□ 그러나 풍속영업의 대상?범위를 동법 제2조에서 9개 업종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풍속관련 영업형태에 비상응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음.
□ 아울러 풍속영업의 범위와 관련, 각각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민과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풍속영업이라고 하는 일종의 불확정 개념에 대한 검토에 근거, 풍속영업 범위의 확대와 관련 법령 간 체계성 정립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풍속영업의 개념 및 범위 검토
○ 풍속의 개념과 풍속영업의 개념검토를 위하여 선량한 풍속개념을 민법 제103조 및 경찰직무집행법 제2조 공공의 질서 개념정립에 근거하여 도출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규정내용의 해석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 및 유해업소를 제시
○ 풍속영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상의 9개 업종 및 각 업종별 현황 검토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문제점 및 정비방안 제시
○ 동일한 하나의 영업에 대하여 경찰상의 목적에 의거, 수개의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바, 이는 중복규제의 우려와 법행자가 법의 내용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혼란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로의 포섭 등을 통한 정비방안 제시
○ 풍속영업의 범위를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영업환경 및 영업형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본의 관련법률에 착안한 풍속영업과 풍속영업관련 영업으로의 범위의 확대 및 구체화 방안 검토


Ⅲ. 기대효과
□ 풍속영업의 범위 및 제재대상의 확대 및 구체화를 통한 행정작용의 실효성 제고
□ 풍속영업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간 체계성 유지
□ 풍속영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시 입법정책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Ⅰ. 문제의 제기 13


Ⅱ. 풍속영업의 개념 및 범위 15
1. 풍속의 개념 15
2. 풍속영업의 개념 15
3. 풍속영업의 범위 25
4. 풍속영업자의 범위 32


Ⅲ. 주요국가의 풍속영업법 체계 37
1. 독 일 37
2. 일본 - 風俗營業등의規制및事業의適正化에 관한法律(1948.7.10. 법률 제22호) 39


Ⅳ. 풍속영업의 현황과 문제점 43
1. 풍속영업의 현황 43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문제점 46


V.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63
1. 풍속영업상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관련법령 간 혼란에 대한 정비방안 63
2. 제한적 풍속영업의 범위에 대한 정비방안 64


Ⅵ. 결 론 67


참고문헌 69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