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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Title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on Improvement of Legislation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Author(s)
성승제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735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소비자;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기관; 금융위기; 일반투자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0-10
Language
kor
Extent
6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29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가 2007년초 소위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 부실화가 표면화되기 시작하고 2008년 본격화한 이래 그 여파가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음
○ 미국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이 부도가 나거나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을 교란하였음
○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전례없는 금융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금융규제 정책을 다시금 재정비하게 되었음
- 자유주의 및 시장경제의 본산이라고 할 미국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읕 투입하였으며,
- 다양한 각도에서 금융규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입법화하였음
□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의 설립 등의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각국의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문제임
○ 결국 금융위기는 민간자산의 부실이 폭발하여 다수 금융기관을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은 문제이기 때문이며
○ 따라서 종래 법상 투자자로 인식해 온 금융소비자도 일반적인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위험상태를 관리할 필요를 인식하게 됨


Ⅱ. 주요 내용
□ 금융위기에 따른 규제개혁 검토
○ 종래 금융시장에서도 규제완화와 개방이 확대되어 왔음
- 업종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금융시장 개방화에 따라 거대 금융기업들이 나타났으나, 거대 금융기업들도 결국은 영리 추구에만 의존할 뿐임
- 결국 위기상황에서는 거대 금융기업들 중 하나가 위험하게 되면 그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가 됨
- 오히려 small bank가 국내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도 쉽고 혹시 일부 small bank가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시장 전체로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음
○ 자본시장법은 업종간 칸막이 철폐에 따른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mega bank를 유도할 수 있음
- 경쟁의 결과 금융회사를 거대화하게 되면 통제하기도 힘들고 too big to fail(대마불사) 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나타남
□ 금융소비자보호 기관
○ 종래 금융소비자는 실무상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적지 않았으나 법상 금융소비자 개념은 선뜻 포섭되기 힘들었음
○ 금융소비자도 예컨대 최신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경우 최종 거래의 말단 소비자적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소비자 개념에 포섭될 수 있으며
- 금융소비자 대부분 전반적으로 일반 소비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보력이 취약하고 위험전가가 곤란한 지위에 있으며 협상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 금융소비자 개념을 설정하고 보호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사전 조짐을 차단할 수 있음
- 예컨대 캐나다와 같이 일반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서브프라임모기지 거래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스쳐지나간 사례가 흔히 거론되고 있으며,
- 이 경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또는 기관이라야 하며 금융감독당국이 동시에 소비자보호를 담당할 경우 기관 성격상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세계화하며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음
○ 하지만 위험차단을 위한 방편과 기법을 채용하는 것도 게을리할 수 없음
□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최근 금융위기에 노출된 다른 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아울러 소규모개방경제체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부 경제의 충격이 그대로 밀려들어오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를 외면할 수 없음
○ 금융소비자개념을 채용하되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여 후자를 금융소비자로 인식함으로써
○ 전문투자자와 구분된 일반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일반적인 금융감독기관과는 권한이 분리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부 금융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함
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며 13


Ⅱ. 금융위기와 금융규제개선 15
1. 규제강화와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15
2. 금융위기와 자본시장법 21


Ⅲ.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기관 27
1. 소비자와 금융소비자 27
2.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33
3. 일반투자자와 금융소비자 38


Ⅳ. 금융소비자보호기관 45
1. 금융규제기관의 설계방식 45
2. 주요국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립 동향 47
3. 우리나라의 동향 49
4.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논의 검토 52


Ⅳ. 맺음말 57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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