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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Title
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Legal System to Advancement of Standard authentication System
Author(s)
최환용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730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기준인증제도; 국제표준; 기술장벽; 표시제도; 신제품예비인증제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0-08
Language
kor
Extent
19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28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보호, 안보 등을 목적으로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은 상품수출시 일종의 통관보증서로 작용하기도 함
□ 국내 인증제도에는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이 있으며 각 부처별로 개별법령에 의해서 다수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 인증제도의 분산과 인증기관의 난립으로 부실 인증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
○ 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의 인정기준이 국제적 규격에 부합되지 않아 인증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저하됨
○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외국과의 다자간 협정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본 연구는 다수의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기준인증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제 규격에 적합한 기준인증제도 수립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인증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중복되는 인증절차의 정비가 요청됨
○ 인증의 종류가 과다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인증절차나 인증항목이 중복되어 기업부담이 가중됨
□ 국내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 요청
○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시험·분석 역량 부족
○ 인증기관 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실?허위인증
○ 심사원 자격미달 등의 문제점 발생
□ 국가표준·인증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필요
○ 부처별 독자운영으로 인증의 중복·상이 현상 발생
○ 인증제도 신설시 부처 간의 협의나 종합적인 검토 미흡
□ 인증제도와 표시제도의 연계 운용 필요
○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표시제도와 인증제도를 연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허위나 부실한 인증표시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피인증기업에 대한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장치 마련


Ⅲ. 기대효과
□ 사업자의 자기확인ㆍ자기승인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로 이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개별 제도에 대해서 국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감독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요청
□ 기준인증제도를 기술장벽의 일종으로 보는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표준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요
□ 제품별 기준인증제도가 글로벌화, 통일화되어 감에 따라 국제기준에의 정합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의 기술기준, 기준인증시스템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기준인증제도의 개념과 운용현황 17
제1절 기준인증제도의 개념요소 17
제2절 인증제도의 법적 구조 25
제3절 인증제도 관련 정책동향 28
제4절 현행법령상 기준인증제도의 운영현황 35
제5절 현행법령상 인증제도의 문제점 59
제6절 소 결 61


제3장 주요 외국의 인증제도와 관련법령 63
제1절 세계적 동향 63
제2절 기준인증 관련 국제규범 65
제3절 주요 외국의 기준인증제도 비교분석 76


제4장 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107
제1절 인증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07
제2절 법제정비방안 114


제5장 결 론 121


참고문헌 123


【부 록】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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