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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도로교통안전법제 개선방안

Title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도로교통안전법제 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Improvements on Road Traffic Safety Laws to Respond Demographic Change 
Author(s)
이세정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고령자; 고령운전자; 고령보행자; 노인보호구역; 도로교통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0-03
Language
kor
Extent
7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285
Abstract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화·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고령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사회적 요구의 증대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향후 고령 보행자 및 운전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 증가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고령인구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교통약자·보행자로서의 소극적 교통참여자를 넘어 교통강자?운전자로서의 적극적 교통참여자로서의 고령자라는 관점에서 도로교통 안전정책의 수립, 관련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 보고서는 고령자 관련 도로교통안전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개선하여 고령자 도로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사회 기반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고령자의 정의, 고령자 교통사고현황, 고령자 교통행동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행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체계 및 현황을 검토 및 분석했다. 이 때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외에 「교통안전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관련 부분에서 함께 검토했다.
제4장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제 현황 및 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5장에서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3


제2장 고령자의 정의, 고령자 교통사고현황 및 교통행동특성 15
제1절 고령자의 정의 15
제2절 고령자 교통사고현황 16
제3절 고령자 교통행동특성 22


제3장 현행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체계 및 현황 29
제1절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체계 29
제2절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도로교통안전제도 32


제4장 외국의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 49
제1절 일 본 49
제2절 미 국 59
제3절 시사점 63


제5장 고령자 도로교통안전법제 개선방안 67
제1절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용어의 도입 및 통일적 사용 67
제2절 고령보행자 보호제도 관련 67
제3절 고령운전자 보호제도 관련 69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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