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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육성을 위한 입법화 방안 연구

Title
「1인창조기업」육성을 위한 입법화 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egislation for Promotion of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Author(s)
최환용 류창호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75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1인 창조기업; 중소기업; 지식기반산업; 전문지식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9-09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282
Abstract
최근 정부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로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관련법제에서는 1인창조기업의 법적 개념, 창조적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1인창조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의 근거 등이 갖추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각종 법적 규제로 인하여 창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사례조차 발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법제화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1인 창조기업의 법적 정의를 모색하고,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1인 창조기업의 법적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책대상의 명확화, 창의성에 기초를 둔 업종의 선정 등을 고려하여, 양적 기준을 원칙으로 하면서 질적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중점을 둔 새로운 형태의 입법이 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협회 등 중간단체의 설립근거, 1인창조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개발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체계의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1인 창조기업의 활성화 정책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완하는 역할에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1인 창조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형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창업 유도와 창업준비과정에서의 지원, 창업 후 수익창출의 모델 정립 등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12


제2장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정책과 법적 과제 13
제1절 정책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13
제2절 주요 정책 추진성과 18


제3장 입법화를 위한 법적 과제 25
제1절 입법방식에 대한 검토 25
제2절 1인 창조기업의 법적 개념 정리 33
제3절 1인 창조기업 지원시책의 지속적 추진기반 조성 42


제4장 “1인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시안 47
제1절 입법의 목적과 기본방향 47
제2절 총칙의 구성 49
제3절 진흥종합계획 등에 관한 장 54
제4절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59
제5절 1인 창조기업협회 등 보칙 규정 71


제5장 결 론 75


참고문헌 77


【부 록】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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