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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Title
혈액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Improvements on the Legislation of Blood Safety 
Author(s)
이세정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67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혈액; 혈액제제; 혈액안전; 혈액관리법; 혈액관리업무; 특정수혈부작용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9-07
Language
kor
Extent
8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280
Abstract
혈액(blood) 및 혈액제제(blood products)는 현대 의학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귀중한 자원이다. 혈액은 오직 헌혈에 의해서만 공급되기 때문에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한 수급과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안전한 혈액공급체계, 사후관리체계 및 관련 법제 미비로 혈액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혈액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혈액안전법제를 체계적?선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i) 혈액안전 사고의 사전예방?사후안전관리를 도모하고, ii) 국민들이 안심하고 헌혈을 하거나 혈액 및 혈액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iii) 적절한 피해구제방법 및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혈액안전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현행 혈액안전관리 실태와 법령의 이해를 위해서 필수적인 혈액안전관리 및 법제의 연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행 혈액안전법제의 현황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이 때 우리나라 혈액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혈액관리법?(BLOOD MANAGEMENT ACT)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외에 ?군혈액관리규칙?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관련 부분에서 함께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행 혈액안전법제의 현황 분석을 기초로 그 문제점을 적시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3


제2장 혈액안전관리 및 법제의 연혁 15


제3장 현행 혈액안전법제 현황 21
제1절 혈액안전 관련법 및 조직체계 21
제2절 혈액 및 혈액제제의 개념 및 특성 29
제3절 혈액관리업무의 개념 및 수행기관 33
제4절 사전적?사후적 안전관리제도 37
제5절 헌혈자 보호제도 55
제6절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제도 59
제7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64


제4장 현행 혈액안전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9


참고문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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