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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의약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Title
북한의 식의약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Food and Pharmaceuticals Law System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uthor(s)
손희두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63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북한; 식품; 의약품; 식의약관리; 교류협력; 보건의료; 위생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9-05
Language
kor
Extent
15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278
Abstract
식의약분야의 국가적 관심과 보호는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국가는 대체적으로 국가에 의한 식의약품의 보장체계에 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특징을 보인다. 북한에서도 식의약품의 관리를 포함한 인민보건사업에 관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표명해 왔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식의약분야는 인도적 지원의 하나로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북한 핵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남북한 당국간의 교류협력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식의약분야의 교류협력은 그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므로 식의약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탈이념화를 통해 민족간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식생활은 기본적으로 주·부식에 대한 배급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나, 1990년대 들어 식량난이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이후에는 배급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보건의료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의료시설 및 주민의 건강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외부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식의약분야의 사정은 법제도와 심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분야의 법제와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의 실정에 관한 보다 중요한 시사점과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식의약분야 교류협력방안 연구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식의약관리법제는 식의약관리에 관한 기본원칙들을 정한 ?인민보건법?을 비롯하여 ?식료품위생법?, ?의약품관리법?, ?마약관리법?, ?수의약품관리법?, ?약초법? ?전염병예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북한 식의약관리법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북한의 식의약품 산업, 유통 및 관리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식의약분야 교류 및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확대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식의약분야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2장 북한의 식의약관리 법제 현황 15
제1절 북한체제와 식의약관리 18
제2절 인민보건법과 식의약관리 21
제3절 식품관리법제 26
제4절 의약품관리법제 53


제3장 북한 식의약관리의 실태 85
제1절 북한의 식품관리 실태 85
제2절 북한의 의약품관리 실태 101


제4장 식의약분야 협력현황과 과제 111
제1절 정부의 식의약분야 대북 지원 111
제2절 민간의 식의약분야 협력현황 116
제3절 식의약분야 교류협력의 과제 125


제5장 식의약분야 협력과 법제정비방안 129
제1절 남북교류협력사업법의 제정방안 129
제2절 식의약협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135


참고문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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