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과 관련된 국가간 개인정보 profiling 제공의 문제점과 입법화 방안

Abstract

9.11테러 사태이후 미국 정부는 자국 영토를 출입하는 항공기 승객 및 승무원의 개인 정보를 미 행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다양한 법령들을 제정하였는 바, 특히 항공사는 미 세관 및 국경보안국(CBP)이 passenger Name Records(PNRs: 항공기 승객기록)에 내장된 탑승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부과, 착륙금지, 도착지연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테러에 맞선 이러한 대응은 민주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과정에서 기본권 및 자유(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권리 등)도 존중되어야 한다. 상업적 용도로 수집되어 항공사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예약시스템에 저당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 접근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는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 프로파일링은 보안이라는 명분하에 승객의 불편과 공항당국 및 항공사의 부담을 무한정 가중시킬 수도 없는 현실에서 한정된 보안자원을 이용하여 선량한 승객에 대한 검색노력을 줄이고 반면에 보다 위험가능성이 높은 승객과 수하물에 보안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승객이 보안검색을 위해 대기하여야 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공항보안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직간접적인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개항이후 지속적인 여행증가에 비례하여 위해물품의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검색장비의 첨단화, 검색요원의 전문화 및 숙련화에 따른 대책외에도 프로파일링과 같은 새로운 선진보안기법의 개발 및 도입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미, 테러, 국제범죄 혐의자 등 국익위해자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고 마약밀수 등 우범자들을 선별해냄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승객의 신속, 편리한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한 법무부와 관세청의 승객사전정보분석시스템(APIS)에서 보듯이 승객의 예약정보를 이용하여 프로파일링한다는 것은 승객의 여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하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프로파일링 기법 실시국에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내법에서는 수하물에 대해 프로파일링할 수 있는 실시규정을 마련되어 있으나 승객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동제도의 국내도입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검토, 명확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