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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정비방안 연구

Title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정비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ystematic Improv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uthor(s)
이준서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17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환경; 환경정책기본법; 기본법의 지위와 역할; 체계정당성; 환경기본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9-02
Language
kor
Extent
11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271
Abstract
총 10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 프로그램적 규정과 실체법적 규정의 혼재, 법률 전체의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편입된 여러 시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환경정책기본법은 그 실효성을 비롯하여 형식 및 내용상의 체계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무를 구현하고자 한 헌법상 환경권의 내용이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동 기본법의 지위 제고에 대한 연구와 체계정당성의 확립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구체적인 정비방안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의 명칭을 ‘환경기본법’으로 변경하여 동법이 환경보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고, 총칙 편에 규정된 기본이념과 정의 및 원칙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환경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의 대상 및 법원칙들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동법의 체계정비를 위해서 혼재된 구성을 보이는 원칙과 시책들을 각각 분리하고, 무분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시책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범주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장이나 절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되는 내용을 재배치하는 한편, 기본법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나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선언적 규정들을 삭제하는 등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Ⅱ. 연구의 구성 16




제2장 기본법으로서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검토 17
Ⅰ. 환경정책기본법의 지위 검토 17
Ⅱ. 환경정책기본법의 역할 검토 22




제3장 환경정책기본법의 지위 제고를 위한 방안 33
Ⅰ. 제명의 개정 33
Ⅱ. 기본이념의 명확화 37
Ⅲ. 기본원칙의 정비 39




제4장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검토 53
Ⅰ. 법률의 구성에 대한 검토 53
Ⅱ. 내용에 대한 검토 57
Ⅲ. 평 가 62




제5장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정비방안 63
Ⅰ. 환경의 개념 63
Ⅱ. 기본적 시책 68
Ⅲ. 무과실책임 규정 78
Ⅳ. 정 리 82




제6장 결 론 91




참고문헌 95




【부 록】
환경기본법(안)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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