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법정화 검토

Abstract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다만,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부과요건의 법정화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에 관하여는 부과요건 등을 정형화하는 표준적인 입법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담금제도를 규정한 관련법령을 검토․분석하여 부과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징수절차, 이의제기절차 등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부담금의 부담방법 및 부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의적인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부담금 부과 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도록 특히, 부담금 법정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부담금 법정화를 위한 향후 방향설정을 위한 참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