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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Title
통상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Trade Negotiation
Author(s)
박창현
Publication Year
2008
ISBN
978898323882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통상협상; 통상정책; 통상조약; (통상)제도; FTA 조약체결; (통상)정책결정; 통상협정; 시장개방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8-52
Language
kor
Extent
20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253
Abstract
세계화에 부응하는 우리나라 시장 개방의 필요성과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의회 및 시민의 참여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국내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통상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통상정책 결정과 협상과정에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에서의 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으로는 통상협상에서의 행정부 독점과 국회의 역할 부재, 국민 의견 수렴절차의 미정착, 정당체계의 모순, 중장기적 경제통상전략의 부재, 통상정책의 불투명성, 부처간의 조정제도 미흡, 개방반대정서 등을 우리나라 통상정책 결정과 협상과정의 제 문제점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의 통상정책 결정과 협상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이들 국가들의 통상정책 결정과협상과정에 참여하는 집단들 즉, 의회, 정당, 행정관료,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이들 간의 역할관계 및 전략 등 갈등 조정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이 비교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은 근본적으로 정치체제의 기본적 속성에 의해 좌우된다. 구체적으로 각 국의 정치체제의 구조가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기본 ‘틀’이 되고, 정치체제의 각 구성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 이데올로기와 사고방식이 통상정책결정의 유형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는, 통상협상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체계적 보상체계 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새로운 정당체계와 정치구조 건설 등이다. 이와 함께,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 강화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통상정책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와 행정부 상호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통상협상 과정에서의 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1

Ⅱ. 이론적 분석틀 15

Ⅲ. 주요국의 통상협상 19

Ⅳ. 한국의 통상협상 현황과 문제점 89

Ⅴ. 통상협상 과정에서의 역할 비교 157

Ⅵ. 결 론 : 국회의 역할 강화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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