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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저성장사회에 대비한 도시기능의 적정화 방안연구

Title
인구저성장사회에 대비한 도시기능의 적정화 방안연구
Alternative Title
Urban feature management policy in the age og law population growth
Author(s)
강문수 이순태정명운
Publication Year
2008
ISBN
978898323883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인구저성장; 국토계획; 도시계획; 토지이용; 도시기능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8-53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250
Abstract
종래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에 관한 논의는 주로 토지를 어떻게 하면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이용․관리․유지할 수 있는 가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논의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또한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 및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계획법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개발위주의 입법방향을 꾸준히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출생률의 저하와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저성장의 문제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첫째, 경제 활력의 정체를 불러일으키게 되며 둘째, 국가정체성을 야기시키고 셋째로서 인구 구조가 이전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구조로 바뀌게 되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국민연금의 적자, 의료비 부담 등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을 흔들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압박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된다.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로 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저성장 및 고령화 추세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총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저성장은 전체 인구수가 감소하거나 인구성장률이 저하되는데 그치지 않고 아동인구의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계층구조의 변화와 노년층으로만 구성된 부부가구나 독신가구,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들이 증가하는 가구구성의 변화 등이 수반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인구저성장 추세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인구의 수가 감소하고 인구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주거․여가․문화․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해 수요도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향후 예상되는 인구의 저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공간문제에 대응하여 국토 및 도시공간질서에 관한 정책 및 법률체계의 정비는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화와 출생률의 저하가 진전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는 토지이용의 적정화와 도시기능의 재정립을 위하여 정책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인구 저성장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 저성장사회에 대비하여 선진외국의 정책과 법제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가 향후 추진하여야 할 토지이용의 방향성과 적정화를 위한 방안 및 제도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냄과 동시에,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현행 계획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여 살기 편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기능의 체계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 저성장사회에 대비하여 선진외국의 정책과 법제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가 향후 추진하여야 할 토지이용의 방향성과 적정화를 위한 방안 및 제도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냄과 동시에, 살기 편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기능의 체계수립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관련법령 검토 및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입법정책적 자료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한 자료와 실태조사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인구 저성장 현상과 파급효과에 관하여 개관하여 인구저성장의 의미와 현황 및 이로 인해 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주요국가(일본, 독일, 프랑스)의 인구저성장에 대한 계획법제의 변천과 현황 및 운용사례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계획법제를 개관하고 인구저성장이라는 관점 하에서의 계획법제 비체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및 개발중심의 계획법제 운용 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2장 우리나라의 인구저성장 현상과 파급효과 17

제3장 주요국가의 인구저성장에 대비한 계획법제와

도시정책 31

제4장 인구저성장 관점하의 우리나라 토지계획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133

제5장 결 론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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