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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연구

Title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Review of the Governmental Draft Bill for " The Government property Law"
Author(s)
이동식김세진
Publication Year
2008
ISBN
978898323874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국유재산의 구분; 권한의 위임·위탁; 사용료; 사용허가; 타인토지 등의 출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8-44
Language
kor
Extent
19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247
Abstract
국유재산법은 1950.4.8. 법률 제122호로 제정되었으며, 1956.11.28 법률 405호로 폐지?제정된 후 1976년 전면개정을 한 후 현재까지는 일부개정만을 해 오고 있었다.

그 사이 우리사회는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또 관련제도들도 상당히 많이 변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법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새로이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 초안을 기초로 하여 제3장에서는 전문개정안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통해 전문개정안의 체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제4장에서는 개별 조문안별로 이론적인 보충이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조문을 선정하여 각 조문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고 대안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정부 법안에 대한 총평

제3장 개별 장별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제4장 개별규정에 대한 검토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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