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현행 정보보안 관련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았으며,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을 구별하였으며, 정보보안은 정보의 무결성, 비밀성 및 이용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한 없는 접속, 이용, 공개, 방해, 변경 및 파괴로부터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미국의 정보보안에 관한 연방정보보안법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현행법제의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셋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정보보안은 공공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직면하는 공통된 문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통일된 집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 ‘(가칭)정보보안관리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법제화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