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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관련 기금의 현황과 법적 과제

Title
문화콘텐츠관련 기금의 현황과 법적 과제
Alternative Title
The current situation of fund about culture contents and legal issues in korea
Author(s)
최병규한정미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560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문화콘텐츠; 문화기금; 재정지원; 지적재산권; 정부기금 사용 감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7-10
Language
kor
Extent
8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92
Abstract
오늘날 국가가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게 되면서 국민들의 요구가 문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사회가 선진화 되어 갈수록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기금에 대한 예산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문화산업관련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영화진흥금고, 방송발전기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관련 기금은 설치 근거법, 집행기관, 기금조성방법, 운용방법, 지원대상 등에서 분야별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금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재원운영에 대한 투명화와 적정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운용의 범위에 융자사업과 투자사업까지 포함되고 있어 기금의 조성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고 있으며, 사후평가제도의 정비요구가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분야의 기금에 대한 운용현황에 따른 문제를 파악하고, 문화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하고 효율적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금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바, 바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존의 제도의 변천과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 전반에 대한 운용평가를 한 결과,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별도의 재원이 없고 기금성과도 저조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건의하였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활용하여 ‘문화산업 모태조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05년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이 신설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문화산업 별도계정’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중소기업청은 2005년 6월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출범시켰다. 모태펀드는 성과가 뛰어난 개별 벤처캐피털을 선정하여 자펀드를 결성하고 자펀드에 투자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회수를 위해 개별 창업투자회사와 협력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과연 모태펀드가 자금이 필요한 벤처 기업에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실제로 펀드의 운용은 투자 대상에 대한 적합성과 높은 회수율이 생명이다. 따라서 투자관리기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자성과에 따른 보상이 연계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한편 문화콘텐츠 기금법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문화콘텐츠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저변이 마련되어야 하고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그 가치평가를 통한 담보대출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정부는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사업화를 위한 법률의 정비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산업기업은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경영전략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의 공정한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국민들의 의식향상, 제도 개선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 질 때 비로소 IT강국으로서 부존자원이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은 풍부한 대한민국이 21세기에 국제경쟁력을 갖고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모태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여 적극 활용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제도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모태펀드를 통한 문화산업 진흥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관계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2장 문화콘텐츠기금법제의 역사적 변천과 정부정책 15

제3장 모태펀드를 통한 문화콘텐츠기금조성의 현황 33

제4장 문화콘텐츠사업의 세계동향 및 금융지원 방안 43

제5장 문화콘텐츠기금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제6장 결 론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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