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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에이전트 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Title
스포츠 에이전트 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Introduction of Sports Agent System
Author(s)
장재옥
Publication Year
2006
ISBN
978898323528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스포츠에이전트; 선수에이전트; 스포츠산업; 스포츠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6-19
Language
kor
Extent
18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85
Abstract
이 연구는 스포츠 산업 비전 2010(문화관광부 2005년 7월 발표) 계획 중 하나인 “프로 스포츠 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의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프로 스포츠 마케팅 능력의 제고를 위한 스포츠 에이전트 양성” 의 제도적 구축을 위하여 수행하였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스포츠 산업’에 있어 스포츠 선수를 지원, 관리하여 스포츠 선수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스포츠 마케터로서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유도하여 질 좋은 경기를 진흥하는 등 스포츠 산업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도적 역량을 가진 자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스포츠 에이전트는 직업인으로서 활동하는 데에 있어 스포츠 자치법의 규제로 인한 한계와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의 독과점적 영업으로 인한 한계로 인하여 업무 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자격 제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 연구는 스포츠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전문 영역이 되어 가고 있으나 전문 직업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의 규제 완화와 직업으로서의 인정을 위하여 외국 관련 법제를 소개하여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한 뒤 제2장에서는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의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의 국내 연구현황과 위치,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 범위,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의 한계점을 정확히 짚어보기 위함이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현황을 검토한 후 국내의 스포츠 에이전트와 유사한 제도 및 선수 에이전트, 경기 에이전트와 관련한 미국의 법률, FIFA 규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 제정시 참고할 수 있는 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 제정시 주의할 점을 정리한 뒤 제5장에서 맺음말로 마무리하도록 구성하였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함께 선수와 경기를 보증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그 업무 범위의 확장은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비례하게 될 것이다. 향후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 제정시 본 연구 내용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현황 개관 17

제1절 서 설 17

제2절 선행 연구의 현황 17

1. 학위논문 17

2. 학회지 논문 19

제3절 스포츠 에이전트의 의의와 업무 22

1. 스포츠 에이전트의 의의 22

2.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 27

제4절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의 한계 35

1. 국내 프로 스포츠의 역사와 스포츠 에이전트의 필요성 35

2.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비활성 원인 37

제3장 스포츠 에이전트 입법모델 연구 55

제1절 서 설 55

제2절 국내 에이전트 유사 제도 분석 57

1.『중개사』제도 57

2. 스포츠 경영관리사와 스포츠 마케터 제도 62

3. 검 토 70

제3절 미국과 FIFA의 선수 에이전트 제도 72

1. 미국 통일선수 에이전트 법 72

2. 캘리포니아 선수 에이전트 법 86

3.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 95

제4절 FIFA의 경기 에이전트 제도 102

1. FIFA 경기 에이전트 규정 102

2. 검 토 106

제4장 스포츠 에이전트 법의 제정방향 107

제1절 스포츠 에이전트 법의 의의 107

1. 스포츠 에이전트 법의 의의 107

2. 스포츠 에이전트 법의 목적과 효력 107

제2절 스포츠 에이전트 법 제정시의 주의점 108

1.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지위 108

2. 스포츠 에이전트 법 제정시 필수 포함 내용 110

3.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의 분류 111

4. 기타 고려하여야 할 사항 113

제5장 결 론 117

◈ 부 록 1 - [표] 차례 121

◈ 부 록 2 미국 통일 선수 에이전트 법 123

◈ 부 록 3 캘리포니아 주 “스포츠 에이전트 법” 137

◈ 부 록 4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 153

◈ 부 록 5 FIFA “경기 에이전트 규정” 173

참고문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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