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입법의견조사

Abstract

이 보고서는 올바른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2006년 동안 제기되었던 입법의견들을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 “올바른 교육제도 확립”,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건설”, “경제질서의 확립”이라는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독신자 입양 허용 의견, 남자와 여자가 각각 18세와 16세로 다르게 규정된 혼인가능연령의 차별 폐지의견,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파파쿼터제의 도입의견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올바른 교육제도 확립”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체벌과 촌지를 각각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학비절감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의견과 애완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하여 애완동물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시 부담금을 지불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법의견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의견 에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상법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있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회사기회유용금지 법제화, 집행임원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다루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화, 검열, 비친고죄화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서도 논의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