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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관련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itle
비송사건 관련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Die Problematik auf die Terminologien sowie Satze in der freiwilligen Gerichtbarkeit und deren Verbesserungsmaßregel 
Author(s)
장병일
Publication Year
2006
ISBN
978898323521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비송사건절차법; 비송사건일반론; 가사비송사건; 비상사건과 소송사건의 관계; 법령용어순화; 법령문장순화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6-12
Language
kor
Extent
14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82
Abstract
비송사건은 정규재판관할의 하나이며, 심판과 기타 사법사항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송사건은 일반적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다른 쪽에 서 있는 개념이다.

비송사건에는 보통 법인, 신탁, 재판상의 대위,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 부부재산약정등과 관련이 있는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으로서 회사와 경매, 사채(社債), 회사의 청산(淸算), 상업등기(商業登記) 등에 관한 사건 등을 나열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는 가사비송사건 관련법을 주 대상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소송사건은 실질적으로 사법작용(司法作用)이지만, 이에 대하여 비송사건은 실질적으로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다. 소송사건은 권리의 침해에 대한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지만, 비송사건은 반드시 그러한 사항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신, 소송 외적인 내용에 대한 절차를 정한다는 점에서 일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송사건관련 법령은 일반인의 생활관계와 밀접하게 존재하고,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의 재량행위의 불투명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비송사건을 규율하는 개개의 법률에 있어서 그 용어와 문장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한다면, 비법률가인 일반인이 관련 법규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권리보호와 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Zusammenfassung 5

Ⅰ. 서 론 9

1. 연구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3. 용어 순화의 경과와 동향 12

Ⅱ. 비송사건 일반론 15

1. 비송사건의 개념 15

2. 소송사건과의 구별 17

(1) 학설의 입장 17

(2) 학설의 평가 18

3. 비송절차의 특질 19

(1) 비공개의 원칙 19

(2) 기속력제한 19

(3) 직권주의 (처분권주의의 배제) 20

(4) 직권탐지주의 (변론주의의 배제) 20

Ⅲ. 가사비송사건 23

1. 가사비송개관 23

2. 가사비송사건의 종류 24

(1) 가사소송법 제2조의 “라”류 사건 24

(2) 가사소송법 제2조의 “마”류 사건 26

3. 가사비송사건의 기본원칙 27

Ⅳ.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29

1. 누구를 위한 순화인가? 29

2. 가사비송사건관련 법령용어 순화의 기준 30

3. 법률용어의 순화 32

(1) 한자어 분류시의 주의 사항 32

(2) 비송사건절차법 상의 한자어 순화안 33

(3) 일본어식 용어의 순화 51

4.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53

(1) 비문법적 문장 53

(2) 복문의 단문화 60

(3) 문장과 표현 면 62

5. 기 타 70

(1) 표제어의 법적 구속력 70

(2) 폐지되어야 할 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63조) 71

(3) 법령이름 띄어쓰기 72

V. 결 론 79

《 부 록 》

비송사건절차법 및 가사비송사건 관련조문의 순화대비표 83

참고문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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