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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 용어해설 및 순화연구

Title
국제환경법 용어해설 및 순화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on Purification and Explanation of Terminology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uthor(s)
소병천강현철
Publication Year
2006
ISBN
978898323518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국제법; 국제환경법; 용어 해설; 개념규정; 환경 전문용어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6-09
Language
kor
Extent
13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78
Abstract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은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법 자체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국제법에서 다루지 아니하였던 분야에서의 국제법의 발전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국제환경법 영역이다. 국제환경법은 기본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규범의 총체이나 최근의 경향은 환경보호 뿐 아니라 환경자체를 상품으로 간주하여 무역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시장 경제적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법은 대기, 해양, 하천, 자연동식물 보호, 유해화학물질 규제, 생명공학과 같이 그 분야가 날로 다양 해 지고 있다.

국제환경법은 환경보호를 위한 법규범 지식 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의 이해가 필요한 분야이다. 국제환경법 자체가 순수한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도 사실이나 과학적, 윤리적, 및 경제적 접근방법 그리고 이들의 통합적 고려가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이처럼 복잡 다양한 국제환경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협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여러 전문 용어를 이해함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소위 연성법을 포함하여 20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구속력 있는 협약만 해도 50여개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국제환경협약에서 발견되는 용어 속에는 국제법의 일반적인 용어 외에도 국제환경법에서 전문화된 용어들을 많이 발견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제환경법 용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없어 국제환경법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국제환경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장애가 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에서의 용어를 정리하여 설명 해설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에서 주요한 선언 및 협약을 중심으로 협약에 등장하고 있는 일반용어 및 전문용어를 총체적으로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비록 이러한 방식이 국제환경법 전 분야에 이르는 방대한 단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연구라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기존의 법률용어해설집이 주로 채택하여온 방식이고 본 해설집을 이용하는 이들에게도 용어를 찾기가 손쉽다는 점에서 국제 환경협약 및 국제관습법 그리고 일반 강학상의 용어를 포함하여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해설을 한다. 연구의 범위는 대표적인 연성법인 1972년 스톡홀름 선언(Stockholm Declaration), 나이로비 선언(Nairobi Declaration),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법원칙 선언, 리우선언(Rio Declaration)에서 대표적 국제환경협약인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에 관한 협약, 사막화방지협약, 환경영향평가 관련 에스푸협약, 물새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 및 처분에 관한 바젤협약, 환경관련 남극조약 등을 다루며 비록 이들 국제적 선언이나 협약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국제환경법의 기본적인 법률 용어 및 원칙들 역시 본 연구 범위에 포함되었다.
Table Of Contents
Ⅰ. 연구개요 9
Ⅱ. 용어 해설 13
Ⅲ. 결 어 125
▣ 부록 : 용어해설 색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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