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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Title
지방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 for stable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
Author(s)
길준규
Publication Year
2006
ISBN
978898323514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 지방재정건전화; 지방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경영수익사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6-05
Language
kor
Extent
17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76
Abstrac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행정주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임무 내지 공공임무를 배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임무의 배분은 권한분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각 행정주체간에 재정배분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분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세원에 대한 입법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재정상태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주민에 대한 생존배려 임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더 많은 공공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재정압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정수입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본질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여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수입원의 창출로서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지방공기업의 설립 등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그리고 지방재정은 직ㆍ간접적으로도 지방공기업 등의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방재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영리경제적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법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은 그 설립요건부터 본질적인 지방경제법의 법리에 의하여 법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태생적으로 이러한 공경제는 민간경제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조세국가의 원리와 그 밖의 헌법원리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공영기업법을 모사하여 제정된 우리 지방 공기업법은 입법론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지방경제법의 법리에 맞게 새롭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은 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측면외에도 지방의 영리경제활동 자체의 측면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포함한 건전성확보방안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에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실무적으로 지방의 영리경제활동에서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이 적절한 조화를 이룸으로써 지방재정건전화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그 설립단계에서부터 법리적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영리경제적 활동 자체의 차원에서는 스스로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모태가 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1. 열악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극복 11

2.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 14

제2절 연구방법론 17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19

제1절 권한법적 문제 21

1. 지방분권 21

2.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23

3. 지방사무 23

4. 자치사무와 영리경제적 활동 27

제2절 재정법적인 문제 28

1.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제도 28

2. 국가의 재정지원 35

3. 지방재정의 건전화 40

제3장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개념과 유형 45

제1절 재정건전화의 개념 45

제2절 지방재정과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과의 관련성 48

1. 지방재정과 공경제사 48

2. 또 하나의 수입원 50

3. 지방재정과의 관련성 51

4.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재정현황 53

제3절 재정건전화의 요구 55

1. 국가의 퇴조이론 56

2. 작은 정부이론 58

3. 새로운 조정모델 59

제4절 지방 영리경제적 활동의 개념과 문제점 61

1.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개념과 범위 61

2. 생존배려와 지방독점 63

3.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유형 64

제5절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건전화 86

제4장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건전화방안 89

제1절 설립요건을 통한 법적 제한 89

제2절 공공목적 91

1. 개 념 91

2. 부수 목적으로서의 영리성 9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능력 101

제4절 보충성원리 102

제5절 지역사무 106

제6절 우리 지방공기업법에서의 도입방안 112

제5장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재정건전화방안 115

제1절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재정제도 115

1. 독립채산제의 원리와 예외 115

2.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예산회계제도 122

3. 지방공기업 채무현황 127

제2절 재정건전화방안의 모색 128

1. 지방공기업의 통합 및 유형화의 시도 128

2. 경영평가제도 129

3. 경영에 관한 정보의 공개 130

4. 채무관리제도의 개선 133

5. 민영화 136

6. 아웃소싱 140

7. 회계제도의 개선 142

제6장 결 론 145

참 고 문 헌 149

【부 록 1】독일연방기본법 167

【부 록 2】독일지방자치단체법 169

【부 록 3】노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단체법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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