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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의 국가재정투명성 운영기준 도입에 관한 연구

Title
국제통화기금의 국가재정투명성 운영기준 도입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egal Aspects of Fiscal Transparency in Korea : From the IMF's Perspective on Fiscal Transparency Policy
Author(s)
주진열
Publication Year
2006
ISBN
978898323517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IMF; 재정투명성; 국가재정법; 국가보증채무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6-08
Language
kor
Extent
11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75
Abstract
재정투명성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 전제 요건이다. 지난 1998년 IMF 일반이사회의 임시위원회는 제50차 회기에서 회원국들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투명성과 관련한 및 각국의 모범관행을 반영하여 재정투명성 규약 (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 - Declaration on Principles)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규약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양질의 경제성장을 달성함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 거버넌스(governance)가 가장 중요하고, 재정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가 정부재정의 투명성이라는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그 이후 재정투명성 규약은 각 국가의 경험을 반영하여 2001년에 새롭게 개정되었다. 2001년 재정투명성 규약 은 재정투명성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1)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의 명확화, (2) 재정정보의 공공접근성 보장, (3) 예산 준비, 집행, 보고의 공개, (4) 재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 4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래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정부는 4대 재정혁신 과제로서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총액배분ㆍ자율예산편성, (3) 성과관리제도,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노력은 결국 2007. 1. 1.부터 발효하게 될 국가재정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서 볼 때 현저히 제고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가재정법을 보면 재정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 특히 국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국가보증채무는 보증의 수혜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제정시 국가보증의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증채무로 인한 재정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해당 재정리스크의 계량화작업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2장 재정투명성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 15

제1절 재정건전성과 재정투명성 15

1. 재정 및 예산의 개념 15

2. 재정건전성 20

3. 재정투명성 21

제2절 재정투명성에 관한 IMF 기준과 OECD 기준 22

1. 2001년 IMF 재정투명성 규약 22

2. OECD 기준 23

제3장 IMF 재정투명성 규약 및 매뉴얼 35

제1절 정부 역할 및 책임 명확화 35

1. 정부의 범위 35

2. 재정운영의 기본 틀 44

제2절 재정정보 공공접근성 보장 50

1. 재정활동과 관련한 포괄적 정보 제공 50

2. 재정정보 공표 의무 55

제3절 예산 준비, 집행, 보고의 공개 56

1. 예산서 57

2. 예산 준비 60

3. 예산집행 절차 62

4. 재정 공표 64

제4절 재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67

1. 데이터의 질 기준 67

2. 공적이고 독립적인 검사 69

제4장 IMF 기준에 따른 재정투명성 평가 73

제1절 IMF 평가보고서 73

1. 2001년 한국의 재정투명성준수보고서 73

2. 재정투명성 클러스터 73

제2절 IMF 재정투명성 규약과 국가재정법 76

1. 국가재정법 입법 배경 및 취지 76

2. 국가재정법 주요 내용 77

3. IMF 재정투명성 규약 반영 내용 평가 81

제3절 우발채무 재정리스크 관리의 법제화 84

1. 국가재정법상 우발채무 관련 규정 84

2. 국가보증채무로 인한 재정리스크 관리 85

제5장 결 론 87

참고문헌 89

<부록 1> IMF 재정투명성 모범관행 규약 93

<부록 2> IMF 국가별 재정투명성 질문서 99

<부록 3>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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