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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Title
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Verfassungskriterien bei der Sozialversicherungsgesetzgebung
Author(s)
홍완식
Publication Year
2005
ISBN
978898323496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간호보험; 연대원칙; 보험원칙; 동질성원칙; 이질급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5-11
Language
kor
Extent
16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60
Abstract
독일에는 현재 의료, 연금, 사고, 고용촉진, 간호보험 등의 5가지 사회보험이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4가지 사회보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곧 간호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가칭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우리나라도 곧 5대 사회보험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법률을 통하여 그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의무화되어지는 강제보험 또는 의무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특성 및 일반적인 사보험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보험제도를 형성하게 되는 원칙과 제도적 요소들이 있으며, 사회보험료를 규율하는 입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헌법원칙이 적용되어 진다. 사회보험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연대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이 병존하며, 사회보험료의 부과와 산정에 있어서도 이 두 원칙이 영향을 미친다. 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을 사보험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보험의 각 분야에 따라 연대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의 구체적인 비중 및 강조점은 다르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 등 공과금을 무원칙적으로 부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회보험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헌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사회보험료의 부과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에 관한 심사는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 재산권의 보장, 직업의 자유, 개성의 자유로운 보장 등의 기준에서 주로 심사되어진다. 이에 관련하여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도 논의가 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Zusammenfassung 5
제1장 머리말 13
제2장 사회보험법의 연혁 15
제1절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법제의 연혁 15
Ⅰ. 건강보험법제 15
Ⅱ. 국민연금법제 17
Ⅲ. 고용보험법제 19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20
Ⅴ. 간호보험법제 21
제2절 독일의 사회보험법제의 연혁 25
Ⅰ. 의료보험법제 27
Ⅱ. 연금보험법제 37
Ⅲ. 사고보험법제 42
Ⅳ. 고용촉진보험법제 44
Ⅴ. 간호보험법제 45
제3장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47
제1절 사회보험의 개념 47
제2절 사회보험의 특징 48
제4장 사회보험료의 개념과 특징 55
제1절 사회보험료의 개념과 산정 55
Ⅰ. 사회보험료의 개념 56
Ⅱ. 사회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56
제2절 사보험료 및 공적 부담금과 사회보험료의 구별 57
Ⅰ. 머리말 57
Ⅱ. 사회보험료와 사보험 보험료와의 차이 57
Ⅲ. 사회보험료와 세금의 차이 58
Ⅳ. 사회보험료와 기타 공과금과의 구별 61
Ⅴ. 사회보험료의 독자성 67
제3절 사회보험의 자치행정 및 보험료자치 68
Ⅰ. 자치행정 68
Ⅱ. 보험료자치 69
제5장 사회보험료 형성에의 원칙 71
제1절 머리말 71
제2절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동질성의 원칙 72
Ⅰ. 동질성 원칙(Homogenit sprinzip) 72
Ⅱ. 이질부담(Fremdlast)과 이질급여(Fremdleistung) 78
제3절 사회보험목적 측면에서의 사회보험료의 원칙 80
Ⅰ. 연대원칙(Solidarprinzip) 81
Ⅱ. 보험원칙(Versicherungsprinzip) 87
제4절 사회보험운영 측면에서의 사회보험료의 원칙 91
Ⅰ. 사회보험의 재정체계 91
Ⅱ. 유형화(Typisierung) 93
제6장 사회보험료부과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 97
제1절 사회국가 원리 98
Ⅰ. 사회국가 원리 98
Ⅱ. 사회국가원리의 구현에 있어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100
제2절 평등의 원칙(Gleichheitssatz) 102
Ⅰ. 머리말 102
Ⅱ. 사회적 평등(Soziale Gleichheit) 104
Ⅲ. 합리적 차별의 특징(Sachgerechte Differenzie-
rungsmerkmale) 105
Ⅳ. 유형화와 평등원칙 107
Ⅴ. 소득재분배와 평등원칙 116
Ⅵ. 이질급여와 평등원칙 117
제3절 재산권보장(Eigentumsgarantie) 118
Ⅰ. 머리말 118
Ⅱ. 재산권보장의 대상 121
Ⅲ. 사회법적 지위의 재산권보장 122
Ⅳ. 재산권보장에 근거한 사회보험료 부과의 제한 123
제4절 직업의 자유 124
Ⅰ. 머리말 124
Ⅱ. 직업자유에 근거한 사회보험료 부과의 제한 127
제5절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128
Ⅰ. 머리말 128
Ⅱ.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확대 및 국민개보험(皆保險) 129
Ⅲ. 보험료납부의무 132
제6절 비례의 원칙 133
Ⅰ. 비례의 원칙 133
Ⅱ. 사회보험분야에 있어서 비례원칙의 적용 136
제7절 보충성의 원리 149
Ⅰ. 보충성의 원리 149
Ⅱ. 사회보험법 영역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리의 적용 153
제7장 맺음말 159
참고문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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