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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전학선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춘환 | - |
| dc.contributor.author | 김해룡 | - |
| dc.contributor.author | 설계경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0:26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0:26Z | - |
| dc.date.issued | 2005 | - |
| dc.identifier.isbn | 9788983234881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153 | - |
| dc.description.abstract | 행정관련법령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령으로서 일반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용어와 문장이 어렵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많은 관계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행정관련법령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그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각 분야는 정치·지방자치·환경·경찰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분야에 있어서 어렵고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문장의 순화와 정비 및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에 대한 순화와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단순한 논문식 개설을 통한 순화정비방안의 제시에 그친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각 법령의 조문에 대한 순화 정비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행정관련법령의 순화정비에 관한 관련전문가의 의견제시가 빈약한 상태에서 나온 논문이라는 점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각 전공별 연구자의 개인의견으로 제시된 순화정비의견에 대해서도 각 집필자의 의견을 상호 비교·검토해봄으로써 행정관련법령의 순화정비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 - |
| dc.format.extent | 326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법령용어 | - |
| dc.title | 행정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
| dc.title.alternative | The suggestion of ques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aministrative related law |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 dc.identifier.localId | 33294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keyword | 법령용어 | - |
| dc.subject.keyword | 행정 | - |
| dc.subject.keyword | 정당 | - |
| dc.subject.keyword | 지방자치 | - |
| dc.subject.keyword | 경찰 | - |
| dc.subject.keyword | 환경 | - |
| dc.subject.local | 행정법 | - |
| dc.subject.local | 법령용어 |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eon, Hak-Seon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Choon-Hwan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Hae-Ryoung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Seol, Kye-Kyoung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전학선; 김춘환; 김해룡; 설계경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국문요약 3 Abstract 5 ▣ 정치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9 전 학 선 (광운대 법학과 교수) 【부록】정당법 순화대비표 ▣ 지방자치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7 김 춘 환 (조선대 법학과 교수) 【부록】지방자치법 순화대비표 【부록】지방자치법시행령 순화대비표 ▣ 환경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 김 해 룡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부록】환경정책기본법 순화대비표 【부록】대기환경보전법 순화대비표 【부록】수질환경보전법 순화대비표 【부록】자연환경보전법 순화대비표 ▣ 경찰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91 설 계 경 (한국외대 법학과 대우교수) 【부록】경찰법 순화대비표 【부록】경찰관직무집행법 순화대비표 【부록】청원경찰법 순화대비표 【부록】경비업법 순화대비표 |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05-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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