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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itle
행정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The suggestion of ques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aministrative related law
Author(s)
전학선김춘환김해룡설계경
Publication Year
2005
ISBN
978898323488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법령용어; 행정; 정당; 지방자치; 경찰; 환경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5-03
Language
kor
Extent
32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53
Abstract
행정관련법령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령으로서 일반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용어와 문장이 어렵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많은 관계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행정관련법령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그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각 분야는 정치·지방자치·환경·경찰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분야에 있어서 어렵고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문장의 순화와 정비 및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에 대한 순화와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단순한 논문식 개설을 통한 순화정비방안의 제시에 그친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각 법령의 조문에 대한 순화 정비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행정관련법령의 순화정비에 관한 관련전문가의 의견제시가 빈약한 상태에서 나온 논문이라는 점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각 전공별 연구자의 개인의견으로 제시된 순화정비의견에 대해서도 각 집필자의 의견을 상호 비교·검토해봄으로써 행정관련법령의 순화정비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 정치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9
전 학 선 (광운대 법학과 교수)
【부록】정당법 순화대비표
▣ 지방자치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7
김 춘 환 (조선대 법학과 교수)
【부록】지방자치법 순화대비표
【부록】지방자치법시행령 순화대비표
▣ 환경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
김 해 룡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부록】환경정책기본법 순화대비표
【부록】대기환경보전법 순화대비표
【부록】수질환경보전법 순화대비표
【부록】자연환경보전법 순화대비표
▣ 경찰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91
설 계 경 (한국외대 법학과 대우교수)
【부록】경찰법 순화대비표
【부록】경찰관직무집행법 순화대비표
【부록】청원경찰법 순화대비표
【부록】경비업법 순화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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