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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社會主義市場經濟法制變革에 관한 硏究 : 知的財産權法律部門

Title
中國 社會主義市場經濟法制變革에 관한 硏究 : 知的財産權法律部門
Alternative Title
Study on Legal System Changes relating to Socialist Economics in China : Par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Author(s)
조동제
Publication Year
2004
ISBN
898323478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계획경제; 사회보장제도; 무형재산권; 공상행정관리; 국제조약; 지식상품; 계약자유; 부정당경쟁법; 법률책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4-20
Language
kor
Extent
7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47
Abstract
중국의 개혁개방과 세계경제의 세계화, 지역화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 사회, 과학, 교육, 문화 등 각 영역의 끊임없는 문제에 법률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나아가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법 및 지적재산권법 등 많은 법률이 이미 제정되었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단일화 추세는 국가간 산업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국가간·기업간 기술이전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지적재산은 기업의 시장경쟁우위 확보 및 지속적 수익확보를 위한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인수에 있어서도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한다. 특허·상표·저작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이나 무형자산은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다.

본 논문은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법률체계의 그 특성, 법률체계의 기본구조 등의 형성 배경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허법·상표법·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의 제정과 실시성과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또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지적재산권 법률체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관념변화와 사회주의시장경제와 지적재산권 규칙의 확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주의할 만한 것은 입법, 사법 및 학술 영역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높여 서방선진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요구에 적응하려는 경향이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관련한 제도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중국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第1章 序 論 9
第1節 硏究目的 (必要性) 9
第2節 硏究內容, 範圍 및 方法 11
1. 硏究內容 11
2. 硏究範圍 12
3. 硏究方法 12
第2章 法律體系의 調整이 社會와 政治에 미치는 影響 13
第1節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特性 13
1. 中國 特色을 갖춘 經濟모델 13
2. 社會主義市場經濟 改革의 最終모델 14
3. 法律制度와 市場經濟의 關係 15
第2節 社會主義市場經濟 法律體系의 基本構造 17
1. 社會主義市場經濟의 法制 17
2. 民本主義의 法律精神 重視 21
第3節 社會主義 市場經濟 體制가 政治에 미치는 影響 23
1. 政治體制 改革推進 23
2. 社會主義市場制度의 樹立 25
3. 共産黨의 領導力 强化 26
第4節 市場經濟法律體系가 中國社會에 미치는 影響 27
1. 身分關係의 變化 27
2. 人民과 政府가 共同發展하는 法治社會 28
3. 權力至上主義로부터 法律至上主義로의 變化 29
4. 司法獨立問題 29
第3章 中國 知的財産權法의 制定과 施行成果 31
第1節 中國 知的財産權法의 制定 31
1. 知的財産權法의 制定過程 31
2. 特許法·商標法과 著作權法의 特徵 34
第2節 中國 知的財産權法의 施行成果 40
1. 特許法의 施行成果 40
2. 商標法의 施行成果 41
3. 著作權法의 施行成果 42
4. 知的財産權 司法審判의 效果 43
第4章 社會主義市場經濟의 知的財産權 法律에 對한 影響 47
第1節 社會主義 市場經濟 知的財産權 觀念의 調和 47
1. 知的財産權 立法觀念의 變化 47
2. 知的財産權 立法事由 48
3. 知的財産權의 主體確立 49
4. 知的財産權 權利人의 無形財産 自主權 保護 51
5. 契約自由原則의 貫徹 54
6. 知的財産權의 不正當競爭 規範 55
7. 知的財産權 主體의 法律責任 58
8. 國際水準에 符合하는 知的財産權 規則의 確立 59
第2節 社會主義市場經濟와 知的財産權法의 改善 61
1. 社會主義市場經濟의 漸進的 成熟段階 61
2. 特許法 保護의 進展 62
3. 商標法 保護의 進展 64
第5章 結 論 67
參考文獻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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