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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정순-
dc.contributor.author조성혜-
dc.date.accessioned2018-12-14T16:50:14Z-
dc.date.available2018-12-14T16:50:14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isbn8983234806-
dc.identifier.uri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44-
dc.description.abstract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출산율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에 국가는 한꺼번에 두 가지 정책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고령자에 대한 부양은 물론이거니와 출산에 대한 장려 뿐 아니라 고용, 육아, 교육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최근 인구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고령화의 원인, 실태 및 대응책 등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는 없으나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 재정정책 등으로 고령화를 막기 위한 대비를 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야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정지원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인구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산을 둔화시키기 위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가정친화적 노동·사회보장법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자에 대한 가정 내 부양의 지원법제이다. 그러므로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는 출산장려정책인 동시에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함께 포함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출산 및 육아지원, 보육제도지원, 가사 및 가족의 간호에 대한 지원,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변형근로제, 단시간 근로, 근로시간 단축형 육아휴직 문제 등을 중심으로 현행 가정지원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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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92-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사회복지-
dc.title(고령사회법제 8)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 연구-
dc.title.alternativeA Legislative Study on Family Support Schemes in Aged Societies-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정순-
dc.contributor.localId1994202-
dc.identifier.localId30046-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고령사회-
dc.subject.keyword가정지원-
dc.subject.keyword보육-
dc.subject.keyword산전후휴가-
dc.subject.keyword육아휴직-
dc.subject.keyword노인부양-
dc.subject.keyword사회보장-
dc.subject.keyword고용-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Jeong-Soo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 Sung-Hae-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정순; 조성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13
제2장 인구고령화·저출산의 현황·원인 및 문제점 15
제1절 현 황 15
1. 인구고령화의 현황 15
2. 저출산의 현황 17
제2절 원 인 19
1. 서 론 19
2. 출산율 하락의 원인 21
제3절 인구고령화의 문제점 29
제3장 현행 가정지원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33
제1절 서 론 33
제2절 헌법상의 근거조항 34
제3절 건강가정지원법 35
1. 입법배경 35
2. 주요 내용 37
3. 결 어 41
제4절 출산 및 육아의 지원 43
1. 산전후 휴가 43
2. 육아휴직 45
3. 보육시설 48
제5절 가사 및 가족 간호에 대한 지원 51
1. 공무원의 경우 51
2.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54
제6절 한 부모 및 재가노인요양에 대한 지원 55
1. 한 부모 가정 55
2. 재가노인요양 55
제4장 가정지원법제의 개선방안 57
제1절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 57
1.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57
2. 보육시설의 다양화 58
3. 저학년 아동의 보육 흡수 62
4. 출산장려금 및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62
5. 연금에서 육아기간의 산입 63
6. 아동수당 65
제2절 변형근로시간제 및 근로시간 단축 66
1. 선택적근로시간제 66
2. 단시간근로(근로시간단축형 육아휴직) 67
제3절 가사 및 가족 간호에 대한 지원 69
1. 가사휴가(가족간호휴직) 69
2. 공적 노인요양보호제도 70
제4절 가정친화적 기업문화의 진작 82
1. 남성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82
2.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 83
제5장 결 론 87
참고문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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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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