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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법제 7) 고령사회와 노인복지법제의 체제 개선

Title
(고령사회법제 7) 고령사회와 노인복지법제의 체제 개선
Alternative Title
Study on Aging Society and Reform of Social Security Law
Author(s)
조임영
Publication Year
2004
ISBN
898323477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고령사회; 노인복지법제; 의료보장; 주거보장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4-19
Language
kor
Extent
6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43
Abstract
인구의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는데, 그 중 하나가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이다. 물론 노인복지의 문제는 고령사회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다. 언제 어디서건 고령자는 있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노인복지는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특유한 문제를 야기하고 새로운 사회정책적 대응을 요구한다.

고령'사회'란 한 사회의 전체인구 가운데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양적 측면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질적 측면에서도 복지의 내용이나 성격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가 저출산과 동시에 진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사정은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 연구는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현행 노인복지법제의 구조와 내용을 점검하고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틀의 변화는 없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정책의 근거법률로서 기능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의 고령화, 핵가족화, 소자녀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저소득노인 위주의 생활안정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산층 노인 등 전체노인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보편적인 복지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는 보건, 의료 분야의 경우 입법정책의 기본방향을 '사회화', '전문화', '예방화' 등의 세 범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의 권리성과 국가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법제도에 있어 보편성과 포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령사회의 도래와 따라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의 하나는 노인주거복지의 문제이다. 노인주거복지는 고령사회의 노인계층의 다양성에 따른 욕구다양성을 고려하여 선택의 폭이 크도록 주택공급의 유형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9
제2장 고령사회와 노인보건·의료복지 관련 입법적 과제 11
제1절 고령사회와 노인보건의료의 특징 및 실태와 관련문제 11
1. 노인보건의료의 특징 및 실태 11
2. 관련문제 13
제2절 고령사회와 노인보건의료에 관한 입법정책의
이념 및 기본방향 15
1. 입법정책의 이념 15
2. 입법정책의 기본방향 18
제3절 현행 노인 보건의료보장 법제의 체계와 내용 20
제4절 공적노인요양보장 법제와 관련한 논의 현황과 과제 21
1. 현행 노인요양법제의 구조와 문제점 21
2. 현행 법제의 문제점 26
3. 새로운 공적노인요양법제의 도입과 과제 27
제3장 고령사회와 노인주거보장 39
제1절 노인주거보장의 의의 39
제2절 노인주거보장에 관한 현행법제와 실태 41
제3절 노인주거보장 관련 외국법제 43
1. 독 일 43
2. 일 본 48
3. 프랑스 51
제4절 노인주거보장과 관련한 입법적 개선방향 58
제4장 결 어 61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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