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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독일법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Title
국가채무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독일법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State Obligation :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German legislative system
Author(s)
장선희
Publication Year
2004
ISBN
898323475X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국가채무; 독일의 국가채무;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보증채무; 국가재정법; 국가파산제도; 국가채무관리위원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4-17
Language
kor
Extent
13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42
Abstract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법률상으로 구체화된 국가채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상 명확하게 그 개념상의 기준이나 경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덧붙여 관련 법령들의 규정내용이나 정부 발표 관련정보의 자료가 동일한 대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그 실체와 범위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국가채무의 개념이나 유형을 객관적이고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이제 더 이상 채무의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지난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급속한 국가채무의 증가추세 그 자체에 맞추어져야 한다.

국가채무의 증대는 민주주의의 발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유지,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과정으로서의 성격도 짙다. 그러나 최근의 국가채무의 양적인 팽창과 관련하여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하여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향후 재정ㆍ경제적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서구 선진국의 예에서도 이미 알 수 있듯이 한번 실현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제도는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는 쉬우나 시행을 중단하기는 극히 어렵고, 따라서 전체 국가와 사회의 재정ㆍ경제능력을 올바로 꿰뚫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회의 요구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결단을 통해 마치 굴러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제동불가능한 정도의 빠른 속도로 국가의 채무가 불어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 국가가 입법예고한 가칭 '국가재정법'의 제정과 국가채무관리관련 제도의 시행노력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에 그치지 말고 명시적인 국가채무의 통합관리차원을 뛰어 넘어 관리대상 채무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각종 국가의 보증채무, 기타 공공부문채무 그리고 잠재적 사회보장채무 등의 실질적인 국가채무화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독자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우리의 입장에서 국가채무의 문제를 국제법상의 시각을 염두에 두고 최근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IMF가 유지 불가능한 국가채무의 구제를 위한 국가파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국가채무의 위험이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제경제시스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 국가채무문제도 더 이상 국내법상의 문제로만 남지는 않는다. 국제금융시스템이 새로운 금융상품과 정보의 초고속화의 접목에다 복잡한 법 기술까지 더해져서 미래예측을 어렵게 하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리스크 관리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독자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지난 대선 이후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국가채무의 개념 및 국가채무의 범위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지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관련법제의 국가채무기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의 사정을 감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3
제2장 국가채무의 개념과 유형 15
제1절 국가채무의 개념 16
제2절 국가채무의 유형 20
1. 국 채 21
2. 차입금 24
3. 국고채무부담행위 26
4. 보증채무 26
제3절 비판과 소결 28
제3장 국가채무의 발생원인과 효과 33
제1절 국가채무 발생의 원인 33
제2절 국가채무의 재정 경제적 위험과 법적 문제 34
1. 국가목적 우선순위의 왜곡 35
2. 재정기능에 대한 제약 37
3. 국가채무와 국민의 조세부담 39
4. 국가채무와 국가위험 41
5. 세대간의 부담전가의 문제 42
6. 계층간 분배의 효과 49
제4장 국가채무관련 현행법제의 문제점 53
제1절 헌법적 근거의 미비와 실정법체계의 혼란 53
제2절 국가채무관리절차의 법제도적 문제 54
제3절 국가채무관련법제의 입안현황 57
제5장 독일의 국가채무관련법제의 현황 59
제1절 독일 국가채무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 59
1. 독일기본법상 규정된 국가채무관련 내용의 분석 59
2. 독일국가채무관련법제의 문제점 68
제2절 독일에서의 국가채무관련법제의 개선방안 74
1. 기채에 대한 원칙적인 제한-예산의 수지균형의
원칙으로의 실질적인 회귀를 요구하는 주장 74
2. 엄격한 제한규정의 구체적 정립을 요구하는 견해 75
제6장 국가채무관련법제의 개선방안 81
제1절 기존법령상의 내용의 정비 82
1. 헌법상 수인되는 국가채무범위의 한계설정의 필요성 82
2. 국가기채행위에 대한 구체적 요건규정 84
3. 국가채무의 용도별 구분 86
4. 국가채무발생에 대한 통제절차의 수립 87
5. 국가채무 현황 및 관리상황에 대한 정보의 공개 95
6. 국가채무절차에서의 국회의 우위 96
7. 국가의 특별자산과 국가채무관리의 연계 98
8. 물리적 한계범위의 설정 99
제2절 국가채무운용상의 개선방안 100
1. 국가채무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정치적 제한 100
2.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보완 102
3. 예산상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산출 107
4.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의 고려 109
제7장 국가채무와 국제법상의 질서 113
제1절 국가채무문제의 변질과 그 배경 113
제2절 국제자본시장의 확대와 개발금융의 변화 115
제3절 국가채무구제와 민간섹터의 관여 117
제4절 새로운 방식의 국가채무재편과 국가파산제도의 도입 119
제8장 결 론 123
【부 록】
국가채무 및 재무보증에 관한 계산서 125
참고문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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