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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감사원관련 법제연구 : 독일감사원의 기능과 감사기준을 중심으로

Title
독일의 감사원관련 법제연구 : 독일감사원의 기능과 감사기준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for the Federal Court of Audit of Germany : discussing the function and inspecting criteria of the Federal Court of Audit of Germany
Author(s)
장선희
Publication Year
2004
ISBN
898323474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독일의 감사원; 재정통제기관; 독일기본법 제 114조 제2항; 감사의 기준;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4-16
Language
kor
Extent
7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41
Abstract
지난 몇 년간 독일의 감사원은 국가 활동에 대한 재정통제기관으로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국가 활동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 감사원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체계적이고도 강력한 통제기관의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독일감사원이 정치와 행정,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고, 또 정치적으로 객관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감사원의 성장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독일기본법 제114조제2항이 감사원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권한은 독일의 연방및주예산기본법 제42조제1항과 연방예산기본법 제88조제1항, 제90조 등에서도 구체화되어 있다.

국가기관이 행하는 모든 활동은 재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므로, 사실상 감사원의 재정통제로부터 예외가 되는 공공활동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덧붙여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감사의 기준은 독일감사원으로 하여금 감사대상, 또는 활동의 범위를 대단히 넓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했다. 1969년의 예산관련법 개혁에 따라 회계와는 별도의 재정통제와 국가작용에 대한 자문기능 등이 제도적으로 도입되면서 독일감사원의 활동은 국가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정관련 사안에 더욱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감사원 활동의 변화를 요약하면, 단순히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만 행하던 기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기관의 활동에 주체적인 참여자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독일감사원은 이제 효율성에 대한 감사와 자문활동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자체적인 감사목표 설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감사원은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기준을 통한 포괄적 감사 이외에도 경제, 사회, 교육영역에 관한 정치적인 감사활동도 고려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감사원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재정통제의 복잡한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감사원의 법적인 지위, 헌법체계에서의 위치, 감사원의 구성, 임무, 활동방법 등에 초점을 두되, 무엇보다도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감사기준의 내용에 대한 이해에 무게를 두고 있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9
제2장 감사원 관련법률과 감사원의 법적 지위 11
제1절 독일감사원의 발달과정 11
제2절 관련법률 13
제3절 감사원의 법적 지위 14
1. 서 설 14
2. 감사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견해 16
3. 감사원과 의회와의 관계 20
제3장 독일감사원의 조직과 감사절차 23
제1절 감사원의 조직 23
제2절 감사절차 24
1. 감사계획 24
2. 감사기간 25
3. 감사의 대상 27
4. 감사의 범위 27
5. 감사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재량권 30
6. 감사과정의 종료 31
7. 감사보고 31
8. 감사결과의 공표 32
제4장 감사원의 기능 33
제1절 회계감사 33
제2절 예산의 성과통제 33
제3절 사전·사후적 재정통제 36
제4절 정치적 통제 39
제5절 자문기능 40
1. 자문기능의 내용 40
2. 감사와 자문활동의 관계 42
제5장 감사기준 45
제1절 감사기준의 변화 45
제2절 규정합치성과 적법성 47
1. 규정합치성 47
2. 적법성 48
제3절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 49
1. 효율성 52
2. 경제성의 원칙 54
3.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과의 관계 56
4.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의 법적 구속력 문제 57
제6장 새로운 동향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59
참고문헌 63
◈ 부 록
독일연방감사원법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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