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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과제

Title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과제
Alternative Title
A Legal Study on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PERS)
Author(s)
함태성
Publication Year
2004
ISBN
898323470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전략환경평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4-12
Language
kor
Extent
7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37
Abstract
종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 대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는 데 그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계획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동제도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그 내용과 형태를 변화시켜 왔는데, 그 이유는 동제도가 본질적으로 계속 진화해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법적 측면에서 그리고 운영상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의 범위 협소,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의 미흡,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중복, 협의체계와 협의절차의 일관성 결여, 협의내용의 이행방안 미흡,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재검토해보고, 동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법적과제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를 기술하고 현행법제의 분석을 시도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관한 관련법규정을 중심으로 현행 법체계를 살펴보면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운영상 문제점도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하여 법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음에도 협의의 구속력이 미약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행위들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 법원의 사법적 심사를 강구해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와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전략환경평가의 논의배경, 전략환경평가의 개념, 국제적 동향 등을 알아보고, 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해본다. 그리고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향후 법적과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동제도의 향후 법제화 방안,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의 확대방안,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실효성 확보방안, 주민참여의 문제 등을 중요문제가 된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문제의 제기 1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3
제2장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와 현행법제의 분석 15
제1절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15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념 및 제도적 의의 15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연혁 16
3.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18
제2절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현행 법제상 체계와 내용 20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 근거 20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유형 21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협의기관, 협의절차 등 29
4.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실효성 확보 34
5.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34
6.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실태 35
제3절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36
1. 법적 문제 36
2. 운영상 문제 37
제3장 사전환경성검토꺡昰 에 대한 법적 고찰 39
제1절 사전환경성검토꺡昰 의 법적 성질 39
1. 행정기관간의 꺡昰 에 대한 행정법적 의미 39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상의 꺡昰 의 특수성 42
제2절 사전환경성검토꺡昰 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44
1. 사전환경성검토꺡昰 의 하자 44
2. 절차상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45
3. 실체상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46
제3절 사전환경성검토꺡昰 의 실효성 확보 48
제4장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와의 관계 49
제1절 전략환경평가의 논의배경 49
1. 전략환경평가의 개념 49
2. 전략환경평가의 국제적 동향 50
3.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논의배경 51
제2절 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異同 53
1. 양자의 유사점 53
2. 양자의 차이점 54
3. 소 결 55
제3절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 56
1. 전략환경평가 도입에 관한 접근론의 문제 56
2. 전략환경평가의 개념상 문제 57
3. 전제 개념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문제 58
4. 현실적 여건상의 문제 59
5. 현행 환경평가관련체계와의 조화 문제 59
제4절 전략환경평가의 대안으로서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60
제5장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향후 법적과제 61
제1절 서 설 61
제2절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향후 법제화 방향 62
1. 단기적 방안 : 현행 제도의 보완·강화 62
2. 장기적 방안 : 통합영향평가법으로의 일원화 63
제3절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의 확대방안 63
제4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 65
제5절 주민참여의 실질화 66
제6절 기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관련된 문제와 개선방안 66
제6장 결 론 69
참 고 문 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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