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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RI Repository 연구보고서 현안분석 2004 연구보고/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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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법제 4) 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Reforms of the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in Aged Society

Keyword: 고령자고용촉진법; 기준고용률; 연령차별금지; 정년제; 고령자고용을 위한 임금보조금; 고용촉진장려금; 우선고용직종; 고용보험; 임금피크제; 임금조정옵션제; 취업규칙변경; 고령자단시간근로제; 고령자기간제근로; 고령자파견근로; 국민연금보험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들어가며 9

제2장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13

제1절 고령자 고용현황 13

제2절 고령자 고용부진의 원인 19

1. 비농가부문 고령자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율 19

2.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과 고용불안 21

3. 기업의 고용기피현상 21

제3절 고령자고용촉진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23

1. 고령자 취업알선제도 24

2. 기준고용률 제도 25

3. 고령자고용촉진지원제도 26

4. 정년연장 및 재고용제도 30

5. 직업훈련정책 31

6. 고령자우선직종의 선정과 채용지도 33

7. 고용보조금제도 34

8. 종 합 34

제3장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개선방안 37

제1절 기존 고령자고용촉진제도 개선방안 37

1. 기존연구결과와 비교 37

2. 법제화대상항목 44

제2절 소 결 104

제4장 입법적 검토 107

제1절 입법화되어야 할 개선방안 107

제2절 입법의 형식 107

제3절 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108

제4절 개별적 입법안 110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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