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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법제 5) 프랑스 노인복지법제 2004.9

Title
(고령사회법제 5) 프랑스 노인복지법제 2004.9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French Laws on Welfare of the Aged
Author(s)
조임영
Publication Year
2004
ISBN
898323467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고령사회; 프랑스노인복지; 소득보장; 의료 및 주택보장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4-09
Language
kor
Extent
8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33
Table Of Contents
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10

제2장 프랑스 사회보호(protection sociale)제도의

체계와 기본원리 11

제1절 프랑스 사회보호 및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11

1. 사회보호제도의 체계 11

2.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13

제2절 프랑스 사회보호제도의 기본원리 17

1. 프랑스 사회보호제도의 헌법적 기초 17

2. 사회보장과 사회부조 및 사회사업의 법적 성격과

상호관계 18

제3장 프랑스 노인복지법제 27

제1절 노인복지정책의 변천 27

1. 1960년대 : 재택유지개념과 고령자정책의 방향 확립 27

2. 1970년대 : 고령자케어대책의 입법화와 ‘제3연령’

대책의 진전 29

3. 1980년대 : 재택간호서비스제도의 발전과

고령자복지의 정체 31

4. 1990년대 이후의 고령자복지의 현황 33

제2절 소득보장 33

1. 기여적 급여 34

2. 비기여적 급여(노령최저소득) 38

제3절 재가복지 40

1. 의료사업 41

2. 사회사업 45

제4절 노인복지시설 50

1. 수용시설 50

2. 비용부담 58

제5절 개인별자립수당제도(allocation personnalisee

d’autonomie; APA) 60

1. 개인별자립수당 법제의 전개 61

2. APA 법제의 주요 내용 69

3. APA의 재정 80

4. 소 결 81

제4장 결 어 83

참고문헌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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