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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4.8

Title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4.8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Settling the Problems of Mid-term Financial Planning
Author(s)
이규환
Publication Year
2004
ISBN
898323465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 재정운용; 예산제도; 재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4-07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32
Abstract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그 규모나 기능에 있어 매년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재정운용이 전통적인 단년도 예산제도에 입각하고 있어 가용재원의 사전예측이 어렵고 거시적 안목에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의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제도를 모색하고자 IMF를 전후한 재정 변화와 기획예산처가 1999년에 발표한 '99∼2002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운용하는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이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발전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도적 측면에서는 재정운용과 연계한 행정목표 및 개발계획이 재정계획과 상호 유기적으로 제도체계에 따라 운영되도록 종합계획체제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재정운용시스템의 보강이다. 즉,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계획지표의 달성을 위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부문별 투자규모를 결정하면 단기적 시계에서 투자심사와 영기준예산을 통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한다.

한편, 자본투자계획(CIP) 및 사업별 예산편성 등 관련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기술적 측면에서는 먼저 계획수립절차 및 방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재정계획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먼저 약 20년 정도의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알맞은 하부계획으로 국가의 물리적 계획을 5년 정도의 기간으로 작성하여 그것에 근거한 재정운용정책 수립과 더불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정계획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절차와 기법을 정형화시켜야 한다. 특히 재정수요예측기법 등의 거시모형 및 개별사업의 투자심사분석기법 등의 미시모형을 적절히 개발하여 폭넓게 사용되어야 한다.

3) 운영적 측면에서는 먼저 중기재정계획은 고도의 분석 및 예측기법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이 실제 매년도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전문기구와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최고정책결정자나 실무자들이 단기적인 사업이나 예산에 못지 않게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신념뿐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을 실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수립에 적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의 도입·발전으로 국가재정문제가 일시에 해결된다거나 당장에 큰 효과를 바랄 수는 없지만 중기재정계획을 성공적으로 운용할 경우 가용재원의 규모나 재원배분 구조를 미리 계획하여 단년도 예산편성주의 방식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각 사업부서에 가용재원의 한계를 제시하여 부문별 정책입안의 지침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무리한 재정규모의 확장을 억제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중기재정계획의 활성화라는 것으로 결론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제2장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이론적 고찰 23
제1절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도입배경 23
1. 재정운용의 정책적 과제 23
2. 재정운용제도의 기본적 꺠쾭 25
3. 재정운용 개선을 위한 전략 27
제2절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의의 32
1.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32
2. 중기재정계획제도의 필요성 33
3.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목적 35
4. 중기재정계획의 성격과 기능 36
제3절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 38
1. 중기재정계획의 기간 및 운영방식 38
2. 계획수립의 절차와 체계 39
3. 계획내용 및 활용 39
4. 중기재정계획의 수립방법 40
제4절 중기재정계획제도의 기대효과와 제약성 42
1. 중기재정계획제도의 기대효과 42
2.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제약성 43
제3장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47
제1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현황 47
1. 중앙정부의 개괄적 재정현황 47
2. 통합재정수지의 불안정 51
3. 국가채무현황 53
4. 중기재정계획 현황 56
제2절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문제점 59
1. 수립내용 및 과정상의 문제점 59
2. 운영상의 문제점 62
3. 다가오는 재정위험에 대한 대비 곤란 63
4.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취약 65
제4장 외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67
제1절 스웨덴 67
1. 중기재정계획의 의의(Spring Fiscal Policy Bill) 67
2. 예산편성 방식 69
3. 지출한도 결정 및 의회심의 71
4. 예산서류 75
제2절 네덜란드 76
1. 중기재정계획의 의의(Coalition Agreement) 76
2. 예산구조 및 조직 77
3. 정부와 의회의 역할 79
4. 예산편성 방식 80
5. 재정원칙 및 재정적자 대응노력 81
제3절 영 국 85
1. 중기재정계획의 의의(Spending Review = SR, 2002) 85
2. 재정운용 목표와 재정규칙 85
3. 예산편성방식 86
4. 예산서류 88
제4절 기타 국가 92
1. 일 본 92
2. 미 국 94
3. 캐나다 96
제5절 요 약 96
제5장 중기재정계획제도의 개선방안 99
제1절 제도적 측면 99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실화 100
2. 예산평가 기능의 강화 104
3. 부처자율편성(Top-down) 방식의 활성화 105
4. 중기재정관리제도의 도입 109
5. 통합재정의 내실화 114
6.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내실화 117
7. SOC 민간투자제도의 활성화 120
제2절 운영 측면 126
1. 건전재정기조의 유지 126
2. 운영의 기술적 측면 강조 127
3. 경제사업 비중의 축소 및 재정융자사업의 정비 128
4.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통합재정관리의 강화 130
5. 재정운영의 중장기 비전제시 131
제6장 결 론 137
<참고문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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