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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법제 1) 일본의 공적연금법제의 개혁과 과제

Title
(고령사회법제 1) 일본의 공적연금법제의 개혁과 과제
Alternative Title
Legal Reforms relating to Pension in Japan
Author(s)
노상헌
Publication Year
2004
ISBN
898323462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사회보장; 고령사회;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후생연금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4-04
Language
kor
Extent
24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29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12
제2장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연혁과 구조 13
제1절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연혁 13
1. 공무원 등의 연금제도 13
2. 민간근로자의 연금제도 14
3. 전국민연금체계의 확립과 통합 16
제2절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18
1. 공적연금의 체계 및 현황 18
2. 공적연금과 보험료 19
제3절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내용 20
1. 국민연금제도 20
2. 후생연금보험제도 25
제3장 일본의 공적연금법제의 개혁 31
제1절 1973년 연금법제의 개정 - 공적연금의 실질적 보장확립 31
1. 연금수준의 상향조정과 실질적 보장의 유지 31
2. 연금재정방식과 연금재정의 변화 32
3. 민·관 연금격차의 시정 33
제2절 1985년 연금법제의 개정 - 공적연금제도의 통합과
1인 1연금제도 도입 35
1. 개정배경과 목적 35
2. 개정내용 36
3. 개정에 대한 평가 38
제3절 1994년 연금법제의 개정 -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조정 39
1. 개정배경과 목적 39
2. 개정내용 41
3. 개정에 대한 평가 45
제4절 2000년 연금법제의 개정 - 연금급여액의 하향조정 46
1. 개정배경 46
2. 개정내용 47
3. 개정에 대한 평가 51
제5절 2004년 연금법제의 개정 - 보험료(율) 고정방식 도입 53
1. 개정배경 53
2. 개정내용 54
3. 개정에 대한 평가 57
제4장 일본의 공적연금법제의 향후과제 및 시사점 59
제1절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향후과제 59
1. 국민연금의 공동화 문제 59
2. 재정의 문제 61
3. 공적연금의 일원화 문제 62
제2절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시사점 62
1. 기초연금도입의 문제 62
2. 재원확보의 문제 64
3. 특수직역연금의 통합문제 65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관련 주요연표> 67
<부 록1>
국민연금법 69
<부 록2>
후생연금보험법 147
참고문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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