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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법제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입법론적 검토

Title
(고령사회법제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입법론적 검토
Alternative Title
A Legal Study on the Legisla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olyment
Author(s)
조용만
Publication Year
2004
ISBN
898323461X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연령차별; 고용차별; 평등; 차별금지법; 고령사회; 정년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4-03
Language
kor
Extent
11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28
Abstract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은 모집·채용, 근로조건, 고용종료 등에서 나이를 이유로 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차별을 말한다. 모집·채용상의 연령제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고용조정, 정년제 등은 연령차별의 대표적 징표이다. 많은 경우 연령차별은 고령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차별은 다양한 노동력의 활용을 저해하며, 사회보장비용의 증대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특히 고령사회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연령차별금지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함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연령차별을 선언적 차원에서 금지하는데 그치거나 특별한 구제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론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법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더불어 비교법 연구의 차원에서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 유럽연합의 입법지침, 미국·아일랜드·캐나다의 입법례 등을 고찰하고 있다. 미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통해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입법례에 속한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고용평등법’을 통해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을 규제하는 입법례에 속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검토는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화를 위한 기본적 방향과 주요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현행법에 대한 분석·평가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본 보고서는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형식,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주요 내용, 연령차별의 구제와 제재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입법형식으로 3가지 입법유형(포괄적 차별금지법, 독자적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이 갖는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차별금지법제의 내용으로 채용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에 걸친 차별금지의 중요 원칙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모집채용상의 연령제한금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 승진에서의 평등기회보장, 정리해고에서의 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원칙의 확립,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규제 등이다. 끝으로, 연령차별의 구제 및 제재와 고나하여 구제기관, 구제의 절차와 수단,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의 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1
제2절 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12
제2장 연령차별의 현황 17
제1절 모집·채용상의 연령제한 17
1. 연령제한 사업체의 비율 17
2. 구인광고상의 제한연령 18
3. 고령자 채용 기피의 정도 19
4. 공무원채용 응시연령의 제한 19
제2절 일정 연령의 도달을 이유로 한 강제적
퇴직조치(정년제) 20
1. 정년제 실시 사업체의 비율 20
2. 정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21
3. 공무원 정년제 22
제3절 근로조건(해고·퇴직 등)에서의 차별 22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연령차별사건의 비중 23
제3장 연령차별금지의 법리 25
제1절 연령의 특수성과 연령차별의 특징 25
1. 연령의 보편성 및 자연적 가변성 25
2. 꺙Х 과 꺙Х晥 요소 nbsp; 25
3. 연령차별의 특징 26
제2절 헌법상의 평등권과 연령차별금지 27
1. 평등권의 의미 27
2. 연령차별의 평등권 침해 해당성 28
3. 연령차별에 의한 기타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29
제3절 채용의 자유와 연령차별 30
1. 채용의 자유에 대한 실정법의 제한 30
2. 실정법의 한계 31
3. 차별판단의 징표 31
제4절 근로관계의 존속과 연령차별 32
1. 근로조건의 균등처우 32
2. 임금차별 34
3. 기타 근로조건의 차별 38
제5절 해고의 제한과 연령차별 39
1. 학설과 판례의 입장 40
2. 검 토 41
제6절 정년제와 연령차별 42
1. 현행법의 상황 42
2. 정년제에 관한 찬반론 43
3. 검 토 45
제7절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와 연령차별 46
1. 현 황 46
2. 검 토 47
제8절 연령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49
1. 현 황 49
2. 검 토 52
제4장 외국의 법제 55
제1절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 55
1. 고령근로자의 의의 56
2. 고용 및 직업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56
3. 고용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의 개선 56
4. 직업생활로부터의 은퇴 준비와 그에 따른 권리 57
제2절 유럽연합(EU)의 지침 59
1. 차별금지의 적용범위 60
2. 차별개념 60
3. 차별금지의 내용 61
4. 차별예외사유 62
5. 차별구제 63
제3절 미국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ADEA) 65
1. 차별금지의 적용범위 66
2. 차별금지의 내용 71
3. 차별예외사유 76
4. 차별구제 80
제4절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EA) 82
1. 차별금지의 적용범위 82
2. 차별금지의 내용 83
3. 차별예외사유 86
4. 차별구제 88
제5절 캐나다의 인권법(CHRA) 89
1. 차별금지의 내용 90
2. 차별예외사유 91
3. 차별구제 91
제5장 연령차별금지의 입법적 검토 93
제1절 입법형식의 검토 93
1. 현행법 개정을 통한 연령차별금지의 한계 93
2. 새로운 법제정의 방식 94
제2절 연령차별금지의 내용 98
1. 모집·채용상의 차별규제 98
2. 근로조건상의 차별규제 99
3. 정년제의 규제 101
제3절 연령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도입 105
제4절 연령차별의 구제 106
1. 구제의 방식과 기관 106
2. 구제의 절차와 내용 107
3. 차별행위의 제재 108
제6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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