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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근로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Title
가내근로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Reform relating to Homework in Korea
Author(s)
노상헌
Publication Year
2003
ISBN
898323454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3-13
Language
kor
Extent
12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123
Table Of Contents
국 문 요 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배경 11
1. 노동의 유연화와 비전형근로 11
2. 비전형근로자의 확대와 법적 과제 13
제2절 연구목적·방법 및 범위 15
1. 연구목적 15
2. 연구방법 및 범위 17
제2장 가내근로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 19
제1절 현행 노동법의 구조 19
1.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 19
2.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20
제2절 가내근로의 개념 24
1. 가내근로와 독립사업자 24
2. 가내근로와 재택근무 25
제3절 가내근로에 관한 현황과 전망 27
1. 가내근로의 실태 27
2. 여성단체의 주장 28
3. 가내근로에 대한 인식과 전망 29
제3장 가내근로에 관한 ILO협약 제177호 31
제1절 협약·권고의 심의과정 31
1. 가내근로위원회의 결의안 31
2. 가내근로의 정의와 적용대상 32
3. 평등대우원칙의 선언 33
제2절 ILO협약의 주요한 쟁점 및 내용 34
1. 협약의 성립과 주요내용 34
2. 적용범위 36
3. 평등대우원칙과 그 한계 36
제4장 일본의 가내노동법(家內勞 法) 39
제1절 가내근로자의 법적 보호 39
1. 서 39
2. 가내노동법의 제정과정 40
3. 가내노동법의 개요 43
제2절 일본 가내노동법의 현황 46
1. 법적 문제점 46
2. 가내근로의 현황과 법정책 51
제5장 독일의 가내근로법(HAG) 55
제1절 가내근로자의 법적 보호 55
1. 서 55
2. 가내근로법(HAG)의 제정과정 55
3. 가내근로법의 개요 57
제2절 독일 가내근로법의 현황 60
1. 가내근로법의 역할 60
2. 가내근로법의 전망 62
제6장 가내근로에 대한 법제개선방안 65
제1절 개선방향 65
1. 가내근로에 대한 逾예萱 부분적용 여부 65
2. 비독립적 재택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제정 66
제2절 입법시안 67
1. 기본방향 67
2. 재택근로법의 내용(시안) 68
<참고자료>
가내근로에 관한 ILO협약 제177호 및 권고 제184호 71
일본 가내노동법(家內勞 法) 및 시행규칙 83
독일의 가내근로법 (HAG) 107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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